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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위자료 1억 고스란히 날려"…'동양사태' 피해자들 기자회견 열어

"내 딸이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1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어요… 위험하다는 걸 제대로 알려줬다면 왜 돈을 맡겼겠습니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앞둔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 나선 50대 여성 동양사태 피해자는 이같이 호소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소속 피해자 40여명은 이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2015-04-17 17:20
임신부 배 갈라 태아 훔쳐간 '엽기女'

[이런일이]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 태아를 훔쳐 달아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온라인 벼룩시장에 올려진 아기 옷을 사기 위해 이 혐의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18일 미셸(26)은 신생아 옷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다이넬 레인(34)의 집을 찾았다. 레인

2015-03-20 15:08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2015-03-04 17:21
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 구금 1일당 4만원 이상 보상금 청구 가능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 규정에 대

2015-02-26 15:27
옥소리, 간통죄 폐지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금은 얼마 받을까?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구제받는 사람들은 5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작년 5월 국회가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은 2008년 10월 이후가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

2015-02-26 15:18
간통죄 위헌결정시 보상금 구금 1일당 4만4000원 이상…구제인원 5000여명

대검찰청은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466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2008년 11월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당초 간통죄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2015-02-25 15:48
간통죄 위헌 결정 나면 형사보상금 받는 절차는?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미 네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진 간통죄는 일선 법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지 오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에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이미 간통죄로 처벌받

2015-02-24 16:31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사장님' 위반 시 벌금은?

2015년 최저임금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 및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

2015-01-02 08:53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월급으로 치면 "9급 공무원 봉급?"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월급으로 치면 "9급 공무원 봉급?" 2015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

2014-12-31 11:09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2014-12-30 10:21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인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2014-12-28 18:00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ㆍ월세대출 시행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16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2014-12-28 13:51
새누리 ‘사이버 테러 방지법’ 추진 촉구

새누리당은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사건에서 정부가 계획적인 해킹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법안 마련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강경노선을 채택한 것에 발맞춰 안보 강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2014-12-24 13:10
중소제조업 근로자 평균 일급 7만511원… 1위 회로설계사 임금은 얼마?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평균 일급은 7만5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를 대상 ‘2014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에 따르면 평균 일급은 7만511원으로 지난해 6만9423원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시 종사자가 20~299인 중소 제조업 2만8

2014-12-21 06:00
이영은, SBS ‘펀치’ 의사 역 합류 “결혼 후 첫 작품”

배우 이영은이 SBS 새 드라마 ‘펀치’(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에 합류한다. 1일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에 따르면 이영은은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 후속으로 내달 첫 선을 보일 ‘펀치’에서 박정환 역 김래원의 동생 박현선 역을 맡아 의사로 변신한다. 극중 박현선은 박정환의 동생으로 똑똑하고 반듯한 건강검진센터 의사다. 자신을 위해 희생을

2014-11-01 17:58
[주목!이곳]황금입지에 편의성 높인 설계 돋보인 ‘힐스테이트 영통’

최근 분양시장은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오늘 모델하우스 문을 연 ‘힐스테이트 영통’은 기자가 최근 가본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 중에 하나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영통’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분양을 시작했다. 실제로 기자가 도착한 시간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지

2014-10-24 16:55
현대건설, 2140세대 ‘힐스테이트 영통’ 24일 견본주택 오픈

현대건설은 오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1-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분양을 시작한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올 하반기 수원에서 분양하는 최대 규모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영통’은 올해 수도권 남부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지하1층~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총

2014-10-22 15:12
미국 미스테리 무인우주왕복선 2년 만에 귀환…임무는?

미국 공군의 미스테리한 비밀 무인우주왕복선 X-37B가 17일(현지시간) 469일의 임무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기지에 착륙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잉이 제작한 X-37B는 높이 2.9m, 길이 8.8m, 무게 약 5t의 소형 무인우주비행선으로 지난 2012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약

2014-10-19 13:27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고시...266만8000명 수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

2014-08-04 09:00
[증시, 영화ㆍ드라마에 빠지다] 찌라시, 진실속 거짓… 착시현상 경계

증권가에선 정보 수집에 능하고 마당발이라고 자부하는 정보맨들조차 영화 ‘찌라시’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보맨들의 일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영화가 종영된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영화 찌라시의 내용은 이렇다. 정상을 눈앞에 둔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연예계가 혼란에 휩싸인다. 그 이유를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다. 증권가

2014-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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