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 고시...266만8000명 수혜

주 40시간제 근무시 월 116만6220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4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