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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주택 공급 막는 건 물량 아닌 '착공 병목'⋯착공·입주 중심 공급체계 필요"

수도권 인허가 대비 착공률 74.9%…지방은 미분양·연체율 급증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이 물량 부족이 아닌 ‘착공 병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허가 물량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기준도 허가 실적이 아니라 ‘착공되는 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

2026-03-18 17:26
정부, AI 응용제품 2년 간 7500억 투입…‘AX 스프린트’ 본격화

11개 부처 협의체 구성...현장 기업 수요 기반 지원 분야·과제 선정혁신조달·규제개선 등 범부처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올해 AX 예산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 정부가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00여 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개발에 총 7500여억 원을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구윤철 부

2026-03-18 08:00
정부, '마스가' 적극 공조⋯펜실베이니아주에 "필리조선소 전폭 지원" 요청

우리 정부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와 손잡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굳건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현지 '필리조선소'의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인허가 단축, 해양번영특구 지정, 관세 예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요청하며 우리 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2026-03-18 07:41
중소기업계, 중기 T커머스 도입되면 '비용 절감' 기대

중소기업계가 판로 지원 강화와 기존 TV홈쇼핑 및 T커머스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TV홈쇼핑, T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 85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TV홈쇼핑·T커머스 거래 중소상공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70% 이

2026-03-17 16:36
SK네트웍스, ICT 리사이클 기업 ‘민팃’ 지분 양도

중소·중견 전문 투자사에 지분 90% 양도…450억원 규모 SK네트웍스가 중고폰 거래 자회사 ‘민팃’ 지분을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전문 투자사 티앤케이 프라이빗에쿼티(T&K Private Equity)에 양도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로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2026-03-17 08:39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사당5구역 통합심의 통과·사당1동 SH모아타운 선정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용적률 600% 파격 상향노량진뉴타운 1만 가구 주거 단지 탈바꿈 가시화 서울 동작구가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서남권의 핵심 상업·업무 복합 거점으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의 대규모 인허가가 마무리되며 1만 가구 규모의 주거지도

2026-03-16 06:00
전문가 "사업장별 규제 유연화 절실"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③]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03-13 06:00
이찬진, 바젤은행감독위 최고위 회의 참석…가상자산·바젤Ⅲ 이행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규제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현지시간) 이찬진 금감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CBS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글로벌 금융 규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회원국

2026-03-12 13:30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원' 투자⋯'로봇∙AI∙수소' 혁신성장거점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약 9조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시설, AI 수소 시티 등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만금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규모인 409㎢(약 1억2000여만 평)의 대규모 개

2026-03-11 13:33
코트라, 서비스 브랜드마케팅 해외진출 사업 출범식 “브랜드 인지도 강화”

80개 수출 유망 서비스 기업 선정해외파트너 발굴·인허가 등 지원 세계 각지에서 한류 및 소비재 인기에 힘입어 K-이니셔티브로 상징되는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상품에 이어 서비스 수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코트라 본사에서 전날 ‘2026 서비스 브랜드마케팅(BM)

2026-03-10 11:00
모아타운 31곳 직접 찾는 서울시⋯현장 공정회의로 사업기간 2년 단축 추진

15개 자치구 128개 구역 대상 5월까지 집중 운영법률·감정평가·건축 전문가 동행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1개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현장 맞춤형 자문 효과가 확인되면서 대상지를 3배 이상 늘려 사업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9년으로 줄이는 데

2026-03-09 06:00
국토부, 발주청·지자체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

2026-03-06 15:49
K-의료기기 글로벌 존재감 쑥…美공략 박차[K-헬스케어 글로벌 성공기②]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허가를 잇달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진단 장비부터 치료기기, 의료 인공지능(AI)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면서 K-의료기기가 수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5일 의료기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의 핵심

2026-03-06 05:00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9일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9일 오후 2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2026-03-05 17:27
“SMR 실전 시장 열렸다”…한국 원전 생태계 ‘수주 파이프라인’ 가동

테라파워 상업용 SMR 승인…K-원전 공급망 수주 기대SK 투자·한수원 운영 역량 결합…데이터센터 전력시장 겨냥두산에너빌리티 주기기 제작 가시성↑…SMR ‘속도 경쟁’ 본격화 테라파워의 미국 첫 상업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승인은 국내 기업들에도 실질적인 수주 기회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투자와 기술 협력에 참여한 SK그룹과 한국수력원자

2026-03-05 16:26
풍력 등 에너지산업 대전환 나섰다...전남도-두산에너빌리티

전남도는 에너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남 지역의 해상풍력발전기 공급 물량 확보했다. 이와 연계해 2032년까지 지역 풍력발전기 대조립 등 부품 생산공장 설

2026-03-04 08:09
두산에너빌, 의사결정 빠른 ‘테라파워’와 전략적 파트너십

테라파워 건설 허가 막바지 단계 PF 인허가 이뤄져야 SMR 계약루마니아 프로젝트 지연도 변수뉴스케일과 수주 순서 조정 수순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구도에서 사실상 ‘속도’ 중심 재편에 나선 배경에는 뉴스케일파워의 6GW에 달하는 미국 테네시밸리전력청(TVA) 사업 수주 지연이 자리하고 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변수다. 루마니아

2026-03-04 05:00
대교아파트, 여의도 재건축 첫 관리처분 신청⋯헤더윅 설계 공개

서울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꼽히는 대교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총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착공을 향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3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6-03-03 09:18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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