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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마감 후] 싼 계란도 넓은 닭장도 공짜는 아니다

계란 한 판에는 물가와 동물복지, 농가의 생존비용이 함께 담겨 있다. 싸게 먹고 싶다는 요구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계란은 밥상 위의 정책 딜레마가 된다. 정부는 계란값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미룰 수 없다. 닭장을 넓히면 생산비는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면 계란값 안정

2026-05-19 06:00
계란값 잡아야 하는데 닭장도 넓혀야…‘4번 계란’ 퇴출 딜레마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TF…관행사육 농가 718곳→655곳2027년 9월 적용 앞두고 현장 1대1 점검…자금·증축 규제가 관건 계란값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수급 변수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 전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을 넓히는 동물복지 전환은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지만, 농가가 시설을 바

2026-05-14 11:00
사학연금, 경영위기 사립대 체납 부담금 손본다…재정 건전성 관리 공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와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사학연금은 전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제고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관리 과정에서 체납부담금 정보를 연계한다.

2026-05-13 11:52
[특징주]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기업가치 제고 등 영향…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株 강세

국내 주요 백화점주들이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 대비 12.69% 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10.48%), 신세계(6.51%), 롯데쇼핑(5.04%) 등 대형 백화점주들이 일제히 급등세

2026-04-27 09:13
“기존 조합원 권익 후퇴 안돼”⋯포스코 7000명 직고용 두고 ‘노노 갈등’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하청노조 동시 반발기존 조합원은 형평성,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편입 우려 제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방침이 가시화됐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직고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26-04-27 05: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美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韓과 양자 현안 정기적 소통"

韓 관련 서술 7쪽→10쪽… 한미 정상 간 비관세 합의 등 반영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이행계획 확정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측의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무역장벽 언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

2026-04-01 14:37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 수질 회복세

제주도 서부지역 지하수에서 나타났던 질산성질소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물 세계포럼'을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물 관리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 의존율이 96%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2022년부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

2026-03-20 08:30
여한구 "美 301조 추가 조사 배제 못해⋯긴장감 갖고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2026-03-20 06:00
국토부,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 본격화⋯세계 전문가 50명 현장 점검

10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3일간 세계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BOD)와 국제프로그램위원회(IPC) 회의를 개최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 계획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ITS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인공지능(A

2026-03-16 11:00
IEA 회원국 '전략 비축유' 방출 착수⋯16일 아시아 회원국부터

아시아 회원국 16일부터 차례로 방출 개시미주 회원국 3월 말부터 전략 비축유 풀어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오세아니아 회원국이 1억 배럴에 해당하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시작했다. IE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2025년 글로벌 석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이다. IEA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2026-03-16 08:39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쌀 재고 ‘평년比 14만톤 부족’…정부, 양곡 15만톤 대여 공급 카드 꺼낸다

1차 10만톤 우선 공급…시장 상황 보며 2차 물량·시기 결정쌀값 불안 시 즉시 반납 조건…담보 설정·판매 관리 병행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 재고가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부양곡 최대 15만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업체가 요청한 물량만 16만톤에 달하는 등 수

2026-02-27 06:00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ㆍ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정책 방향을 담은

2026-02-26 11:00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6년 만에 '최고'⋯작년 청년 2만5000명 채용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2026-02-25 12:30
해운 온실가스 감축 지원한다…선사 컨설팅 사업 참여 모집

해양교통안전공단,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 대상무상할당 축소 대응…행정부담 줄이고 감축 역량 강화 해운부문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모집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일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이행 중인 선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역량강화·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02-20 09:56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26-02-20 09:25
SK이노베이션, 3.3兆 초대형 베트남 LNG발전 사업자 선정

1.5GW 가스 발전소· LNG 터미널·전용 항만 2030년까지 완공SK 독보적인 LNG 밸류체인 수출…LNG 공급부터 전력생산 통합 모델베트남 경제성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위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모델’ 제안최태원 회장, 추형욱 대표이사 베트남 수시로 오고가며 설득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 건설 예정인 총사업비 약 23억 달러(약 3조 3000억

2026-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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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2025-12-10 01:11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2050년 1인 가구 40% 70넘어... IMF서 한국에 위기 경고

오는 2040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2020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 수도 20

2022-06-29 15:09

넥스블록

a16z “양자컴퓨터 위협, 과장됐다… 블록체인 즉시 전환 불필요”

a16z 크립토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양자컴퓨터가 실제로 RSA·secp256k1(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깨는 수준의 CRQC(Cryptographically Relevant Quantum Computer·실제 암호를 깰 수 있는 ‘암호분해급 양자컴퓨터’)에 도달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

2025-12-0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