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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금감원에 선물옵션대여계좌 단속 권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9일 불법적인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선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2015-03-19 11:59
임종룡 인사청문회, 여당은 '정책 질의'… 야당은 '의혹 해명' 집중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책적인 질문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가 첫 질의자였던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있는 인사가 현 정부에 많다”며 “청문회 시

2015-03-10 16:08
임종룡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공인중개사 일임 뒤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공임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후보자는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다운계약서 의혹 지적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2015-03-10 09:34
새정치 일각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직선으로 뽑아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직선제를 통한 검·경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등 12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라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한

2015-03-04 21:34
대규모점포, 영업 석달 전 등록에 공청회 거치도록 법 개정 추진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입점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뺏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 법

2015-02-16 14:20
신제윤 위원장 "하나금융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 철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해 "하나금융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냐'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위원장은 "법원의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중단 가처분 결정은 노사간 대화를 독려하기

2015-02-05 15:38
“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새정치민주연합 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 사립학교 등을 제외해선 안된다며 국회 정무위 안대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 김기식 간사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12일 정무위의 법안 의결 후 이완구 총리 후보자 등 일부 정치인이

2015-02-02 14:54
이재용·정용진 등 ‘미등기 재벌총수’ 연봉공개토록 법개정 추진

미등기임원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수공개 회피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사퇴했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상

2015-01-14 10:03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

2015-01-04 20:04
새정치 을지로위, C&M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끌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30일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케이블방송 씨앤앰(C&M) 노사간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씨앤앰 사태는 지난 7월 ‘부당해고’된 하청업체 비정규직 100여명의 복직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노숙농성과 고공농성, 단식농성 등을 잇달아 벌여온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을지로위 소속 우원식, 김기식

2014-12-30 17:30
"금융당국, 은행연합회장 밀실인사 중단… 책임자 처벌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은행연합회장의 내정설에 '밀실 낙하산 인사 음모'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와 김기준·이상직·이종걸·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밀실 낙하산 인사 음모 분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기준 의원은 "과정과 절차 무시하고 특정한 사람을 내정됐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

2014-11-24 11:05
［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무심코 쓰는 일회용품, 건강에도 안좋아요

일회용품이 환경에 대한 악영향 외에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일회용품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에 대해 ‘우려할 만하다’는 쪽과 ‘침소봉대 됐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가급적 신중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일회용

2014-11-07 10:14
野, ‘4대강·자원외교’ 대형 낭비사업 국민소송법 제정 추진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

2014-10-29 18:12
[‘꺾기’에 물든 은행권]“대출금리 우대, 카드 가입하셔야지~” 법 피해 영업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2014-10-29 11:01
[2014 국감]신제윤 “영국 대부업체 규제 제도 도입 힘들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럴헤저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은 우리와 같이 이자율 상환제도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자율 상환을 34.9%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면

2014-10-27 10:32
[2014 국감] 이학영 “대부업,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 필요”

대부업 이용자가 249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7일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의 대부업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27 09:44
[2014 국감]LTV·DTI 완화로 악성채무 급증…가계부채 질 악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전인 지난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2014-10-27 09:23
[2014 국감] 은행 5년간 횡령ㆍ유용사고 173건ㆍ1050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은행들의 횡령 및 유용 금액이 105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개 은행의 횡령 및 유용 건수는 173건, 사고금액은 1056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및 유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은행

2014-10-27 09:22
[2014 국감] 캠코, 서민채권 6.5조 대부업체에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채권 6조5000억원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조사 결과,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1327만명에 대한 6조3922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

2014-10-22 15:07
[2014 국감]산은, 동부제철 대주주에 사재출연 요구

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체결을 앞운 동부제철 대주주에 대해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부그룹의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 방어 때문에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총수 일가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

2014-10-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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