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LTV·DTI 완화로 악성채무 급증…가계부채 질 악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DTI 완화 이전인 지난 1~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 52.3%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었지만 규제 완화 이후인 8월에는 43.4%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기 차입금 상환 목적의 대출은 16.0%에서 24.3%로 늘었고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도 12.2에서 13.4%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고 생계자금 충당을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늘린 것으로,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 또한 악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학영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가계부채 차원에서 규제 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