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0건

최신순 정확도순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지 않는다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2020-08-27 13:40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33억 판매대금 청구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대금 및 이자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대림코퍼레이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2015년...

2019-07-19 17:15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쌍용 화해할까…조정회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양측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19-02-12 15:07
15만명 고객정보 동의 없이 사용한 SKT, 항소심서도 유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6-06-23 14:52
'이별요구 여친' 가족 앞에서 잔혹 살해한 30대男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015-09-17 14:33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대법원 간다

앞서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개월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증거를...

2015-08-13 21:29
[e기자의 그런데]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속옷 정액'은 맞지만 무죄라니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씨는 공범 2명과 함께 1988년 당시 18세였던 대학생 정은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년 전인 1988년 10월 7일 새벽, 정은희씨가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2015-08-12 16:49
'정은희 성폭행사망' 미궁으로…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2015-08-11 14:42
여고생 제자 잠들자 성추행·성폭행 시도한 40대 교사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초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2015-07-17 13:43
'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2015-06-22 08:18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2015-06-14 17: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같은 날 위안부 피해자 2명 별세…50명만 생존 같은 날 두분의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영면했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김달선(91) 할머니가 11일...

2015-06-12 08:45
대구 정은희양 사건, 박근혜 대통령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구지법은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그리고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5-06-09 09:51
대구 정은희양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2015-06-09 08:40
모의권총 위협해 10대 소녀 '변태적인' 성추행한 20대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5월 14일 오후 대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10대 소녀를 상대로 변태적인...

2015-06-08 07:48
여자 초등생에 알몸서약·음란동영상 강요한 40대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변태 행동을 강요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2015-05-29 09:11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재판 과정서 회자된 '스톡홀롬 증후군'이란?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임씨는 A양(당시 8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은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또 A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05-21 16:02
'PC방 가는 데 방해' 26개월 아들 살해 父…항소심서 징역 5년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정씨의 아들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 다른 사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들을) 굶겨 죽였다고...

2015-04-30 11:46
10여분 사이 입원환자 3명 성폭행한 병원직원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2015-04-29 15:57
법원, 시공사서 뇌물받은 LH 직원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조모(51·차장급)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고 뇌물로 받은 돈도 3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2015-04-23 14:3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