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서 시작한다. 교육의 제반 문제는 총체적 사회 문제가 투영된 결과다. 학위 중심의 보상 체계가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학위 중심 보상의 결과이고, 국가의 인적자원을 왜곡시키고 있다. 마이스터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80%의 대학진학률은
공약의 시절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도자에 달렸고, 지도자의 선출은 국민의 몫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진짜 공약과 국가를 정체시키는 가짜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다.
국가의 발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달렸다는 것이 상생(相生) 국가의 모델이다.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로 치닫고, 분배가 성장을 저해하면 황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달콤한
이제는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가자.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양대 주역이고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세계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국가 건설 양대 주역의 지나친 대립이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늘상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걸림돌이 됐다는 역사의 교
세상에는 두 가지 일자리가 있다. 만들어진 진짜 일자리와 만드는 가짜 일자리다. 이제 일자리 정책의 본질을 파헤쳐 보자.
청년 실업이 사상 최대로 치닫고, 정치권은 연일 청년 일자리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4만 명, 공공기관 2만 명 등 총 6만 명 이상을 새로 뽑아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악화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직접 보완하겠다
과거 추격 전략에서 집중됐던 권력을 미래 탈(脫)추격 전략에서는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권력 분산은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반쪽 분산에 불과하다. 권력 분산의 또 한 축인 지방정부로의 권력 분산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낭비’다. 호화 청사를 짓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벌
정부가 올해부터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관련 분야에 총 4조7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2011년에 시작했다. 매 5년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본계획을 세운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점철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
이제 의사결정 역량이 국가 경쟁력이다. 과거 추격 경제에서는 집행 능력이 중요했으나, 미래 탈(脫)추격 경제에서는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 OECD 진입까지의 예선 경쟁이 열심히 일하는 효율에 달렸다면, OECD 본선 경쟁은 현명하게 결정하는 혁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추격 경제의 키워드가
대한민국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는 조직화와 비조직화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국민은 상위 10%와 하위 90%로 양극화돼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가 이제 고착돼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큰 문제다.
한국의 30대 기업 중 35년이 안 된 기업은 네이버 하나에 불과하나, 미국은 시가 총액 최상
한국은 세계 최초의 빠른 추격자 경로 개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변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제정된 임시정부 헌장 1조이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는 주권 조항이고 공화는 권력 조항이라는 것을 1조 2항에서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는 분명하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공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화는 통치가 아니라 협치의 개념이기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와 무비전의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없다. 촛불의 국민 에너지가 탄핵의 한풀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로 승화해야 한다. 이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보아야만 할 때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정치의 선진화가 관건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모두가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 1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일곱 번째 20-50 국가(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 국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국가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동참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기아선상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초고령화와 동시에
질 좋은 창업을 위한 특허 지원 정책으로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우처란 상품권과 같이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바우처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맞춤 지원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돼 결과적으로 기업
국내 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축제인 ‘2016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 심사위원장은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이 맡았다. 심사위원에는 이남식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추천위원으로는 고대권 코스리부소장, 김재은 산업정책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영상을 담은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 했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은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회위원회(위원장 이헌재)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이투데이,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대한민국 CSR 필름
창업은 차별화다. 차별화된 진입장벽이 없는 창업은 결국 경쟁자들로 인한 핏빛 바다에서 저수익 사업을 영위하거나 침몰한다. 자영업은 물론 많은 창업벤처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특허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다.
많은 창업 심사에서 선행 특허가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대부분의 창업벤처들은 특허 전략이 없다. 특허를
벤처기업은 창업에서 글로벌화까지의 발전 단계별로 지식재산권(IP) 전략도 동반 발전해야 한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라는 결과는 경쟁 차별화를 이룩하는 핵심 역량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 IP의 관점에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창업의 개념은 시장과 기술의 결합이다. 1단계인 창업 벤처란 남들이 못 본 시장을 찾아내거나 남들이 풀지 못한
KB국민은행은 3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KB창조 리더스포럼 2016'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CEO와 배우자, 국민은행 경영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초일류 기업을 향한 혁신경영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윤종규 은행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