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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전재수 "부울경·북극항로로 남단 엔진 만들 것"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2026-04-13 13:39
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

2026-04-02 09:50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2026-04-01 16:03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입법화 논의 나설 것”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 재점화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과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기조 속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개혁회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던

2026-01-20 16:05
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0원'

오는 6~7월 출시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20일

2026-01-20 10:00
국민의힘, 2030 청년 입법보조원 공개 모집…최종 합격자 23일 발표

국민의힘은 13일 2030 청년들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회의원 입법보조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만 35세 미만의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입법보조원은 이달 26

2026-01-13 14:02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2025-12-24 10:00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구윤철,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관련 "정부 자산 조사 중…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

2025-11-05 12:27
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 출범…재생에너지 맞는 전력망 구축"

전기위원회 ‘독립’ 검토…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온실가스 2030년 40% 감축 이행 최우선4대강 ‘강은 흘러야’ 원칙…보 개방·철거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일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기위원회 독립과 전력

2025-09-10 11:00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李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한국철강협회,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주택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3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향후 통과되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거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전문 연구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2025-06-20 14:16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2025-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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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