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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반도체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공부해야 할 수준의 입문서라고 하면 될 듯하다. 반도체의 역사와 현재 산업구조, AI와 반도체는 무슨 연관 있는지 등을 다룰 거다. 그런 걸 쉽게 설명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거다.” - 이외에 의정 활동 중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게 있다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문제도 시급히 다뤄야...

2024-05-30 06:00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2024-05-29 16:5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4-05-29 15:28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2024-05-28 15:29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2024-05-25 15:29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통상 법사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나 이례적으로 중진 의원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2024-05-25 06:0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이후 30년 이상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한 바 있다. 세 명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2024-05-24 16:08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2024-05-23 15:13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2024-05-23 05:0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그는 "법안들은 당선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가 완료되면 상임위별로 의논해서 정리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안 목록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의 입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전략은 따로 없다. 국회 원구성을 빨리 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3법은...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22대 당선자 171명 중 167명의 의원들이 흰 카라티를 단체복으로 맞춰 입고 자리했다. 의원들의 자리는 분임토의를 진행할 조별로 배치됐으며 재선의원들이 조장을 맡아 토의 발표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민주당 당선자들의 숫자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2024-05-22 16:31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22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다른 입법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1 13:25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위를 지원했다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2024-05-20 16:25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등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고...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2024-05-17 14:13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 데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옳다”며 “아주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본인(윤 대통령)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2024-05-17 11:10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7일 '협치 역할'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2024-05-17 10:08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2024-05-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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