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1일 출범…재생에너지 맞는 전력망 구축"

전기위원회 ‘독립’ 검토…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
온실가스 2030년 40% 감축 이행 최우선
4대강 ‘강은 흘러야’ 원칙…보 개방·철거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일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기위원회 독립과 전력감독 기능 도입 등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손보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론화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대강 보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역 공론화를 거쳐 개방과 철거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에너지·기후 정책 구상안을 설명했다.

먼저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25일 전후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실 검토를 거쳐 10월 1일 바뀔 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과 동시에 2035년 NDC 수립, 4차 배출권거래제(ETS) 설계, 기후위기 대응대책 강화 등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선 “전기위원회가 객관성·독립성을 갖도록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론이 상당하다”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력감독 기능 등 제도 개선을 대통령실·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전력망 전환의 방향도 분명히 했다. 장기 설비 계획에 대한 질문에 “현재보다 대략 두 배에서 2.3배 정도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충분히 넣어 범퍼 역할을 하게 하고, 마이크로그리드·VPP 내에서 분산형으로 실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를 단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도 검토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행을 앞세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5년간 40% 실행하는 것이 2035년 목표 설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2035년 NDC는 복수 시나리오의 장단점과 산업 전환 속도, 재정 소요를 함께 제시해 공론화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요금 우려에 대해선 “석탄발전소를 빨리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가격신호”라며 필요성을 짚었다.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부인하면서도, 석탄발전 5개 발전자회사의 적정 규모 재편과 재생에너지 전환,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흩어진 온실가스 정보·연구 기능을 묶는 ‘기후과학(센터/원)’ 같은 통합 지원기구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심이 쏠린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은 존중하되 신규 원전은 국민 공론을 거쳐 12차 전기본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보진 않았으면 한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운용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석유·LNG 전환을 서두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원전 수출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하천 정책은 원칙과 절차를 병행한다. 그는 “강은 당연히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역협의체와 중앙협의체를 복원해 공론을 거쳐 개방할 곳은 개방, 불필요한 보는 철거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부의 신규댐 14개에 대해선 “반반 정도 될 것”이라며 필요 사업만 적정 규모로 추진, 불필요 사업은 중단한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분산에너지특구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는 동시에 추진한다. 김 장관은 “분산특구 지정이 지연됐다”라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RE100 전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