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 10년새 26.9% 감소…교부금 개편에 농산어촌교육 우려

학생 감소폭 비해 학교·학급수 유지… 재정수요 여전
시도교육감 “현행 구조 유지”… 지역여건 반영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북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을 조정할 경우 학교와 학급 유지, 통학 지원 등 지역의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교육청 교부금은 2022년 4조1852억원에서 올해 3조8559억원으로 3293억원(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22만5267명에서 올해 16만4649명으로 6만618명(26.9%) 줄었다.

농산어촌은 학생이 줄어도 넓은 지역과 긴 통학거리 때문에 소규모 학교와 학급을 유지해야 해 운영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구조다.

교육계는 학생 수 중심으로 교부금을 축소하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학생 수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면 농산어촌 학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학급 수와 통학 여건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과정에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통학여건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