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입법화 논의 나설 것”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 재점화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가운데)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업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보험GA협회)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과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기조 속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개혁회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다”라며 “제도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공언이 있었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GA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2026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 협업체계 구축 △GA 교육기능 강화 △전산관리·보안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이다.

협회는 소비자보호·판매책임 강화 흐름 속에서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안착과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해 김 회장은 “이미 유수의 로펌과 함께 법안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국회에서 관심 있는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입법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의원 입법도 논의하며 속도와 강도를 높여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제판분리 흐름과 함께 GA가 전문 판매채널로서 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보험대리점은 2만9347개, 소속 설계사는 32만9638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61%를 차지한다. 내근직을 포함한 보험산업 경제활동 종사자도 35만9638명에 이르는 만큼, 판매채널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50여 개에 이른다”며 “일본의 경우 2016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에는 예금·대출·보험·투자 등 금융상품을 모아 파는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