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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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의사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의약분업 반대, 원격진료 반대 등 여러 전선에서 버텼고, 싸웠고, 이겼다. 의대 증원 청사진은 4년 전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단한 전투력이다. 하지만 5000만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의료계 일각의 일모불발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사실을 모를 국민이 없다. 이 일모불발엔 긍정 해석의 여지조차 없다. “털끝...

2024-05-21 05:00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코로나 19 이전에는 기술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세계적으로 산업 내 공간분업(Intra-industry spatial division of labor)과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 촉진됐다. 이런 분업은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세계 무역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유럽의 제조업체는 연구 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2024-05-20 05:00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보고서는 주요 이슈별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하고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등 7대 업종의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담았다. ◇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민주당 '디리스킹' vs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부상은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바라고 있는 중국 견제와 국내...

2024-05-12 11:00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지난 2000년, 2020년 각각 의약분업과 의사 증원 때 의대생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대량 유급’으로 이어지기 전 사태가 마무리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 영향으로 대학들은 보통 때보다 휴학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린 것과 맞물려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2024-04-29 15:31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2000년 6월 당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만남이다. 특히 당시 의약 분업 사태와 관련해 김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합의를 끌어내면서 의약분업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독대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2024-04-29 12:35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2024-04-28 11:37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30~50% 증가했다.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표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2024-04-25 16:36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이에 더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축소' 방침이 현재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본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2024-04-01 12:41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2024-03-24 14:09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06년 고정된 3058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2018년,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싱겁게 물러섰다. 국가 소멸을 재촉하는 퇴행적 작태를 더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이번 배정 발표는 비생산적 논란과 공방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이해관계자 집단은...

2024-03-21 05:00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그러면서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더 적은 규모로 타협' 등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감축 결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도 밝혔다....

2024-03-20 14:22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그러면서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어 약을 타기 위한 유발 의료수요도 증가하다 보니,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준이 떨어질...

2024-03-19 11:35
[데스크 시각] 환자 위해 대화와 소통 나설 때

그러나 이면에는 전공의에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시스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필수 진료과 지원을 방치했던 정부의 무책임,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과도한 집단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에 전문가(의사) 의견 청취,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의대 증원 근거로...

2024-03-19 08:42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특히 장 수석은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그때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가 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번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2024-03-18 10:35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2024-03-07 15:15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반대에 패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등 의사들이 부작용을...

2024-03-06 16:24
의과대학協 “적정 증원 규모 350명…정부와 소통창구 부재”

앞서 KAMC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의대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신 이사장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2024-02-27 21:45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42명, 20.9%), 1000명 증원(10명, 5%), 2000명 증원(8명, 4%) 순으로 집계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2024-02-26 09:45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면, 이렇게 일시에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 혼합진료 금지...

2024-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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