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대한의사협회)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응답자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