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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2024-01-09 12:10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다만 '신용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 면제, 유죄선고 효력 상실 등을 하는 특별사면과 다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연체 이력 삭제'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2024-01-08 11:4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2024-01-06 05:30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2024-01-05 10:23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한 이 씨 측 항소를 기각,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가해한 경우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01-02 12:37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노동법 위반으로 6개월형 선고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곧 항소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 은행 설립변호사 “재판은 가짜이며 악의 지닌 것”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의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83)가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법원은 이날 수도 다카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누스에 대해...
    2024-01-01 20:53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FTX 샘 뱅크먼 프리드, 징역 100년형 이상 예상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며 이른바 FTX 사태를 촉발시킨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올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증권 사기, 자금세탁, 금융사기,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다. 그의 형량은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의 운명을...
    2023-12-30 09: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이로 인해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2023-12-28 12:00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2023-12-28 11:52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사내이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2023-12-26 13:43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법원은 근로자가 매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었는지를 가려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문언...
    2023-12-25 14:38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해당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형사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서...
    2023-12-23 08:00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2023-12-21 17:01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판매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억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
    2023-12-20 16:55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12-20 15:46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에 대한 분석이었음에도 판결문에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기입된 경우는 23건(4.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23건 가운데 실질적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 기입한 판결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경합된 사건의 횡령금액이나...
    2023-12-20 06: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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