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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3-02-03 15:23
  •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속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인정…法 “조국, 지휘감독권 남용”
    2023-02-03 14:30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023-02-03 08:12
  •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1616명의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서 교수 등 시민 1616명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2-12-21 10:34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
    2022-12-02 15:01
  •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2022-11-11 12:36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2022-08-04 16:18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2022-06-28 16:21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2022-05-19 17:15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하던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정부 여러 부처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직권남용 수사는 문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장‧차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닮아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22-04-18 10:06
  •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어려운 시기
    2022-04-05 16:09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2022-03-31 11:44
  •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2022-03-31 10:2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
    2021-11-05 11:32
  • [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2021-11-05 10:44
  • [종합2] 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장 포함 다 고발”
    [종합2] 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장 포함 다 고발”
    "야당 탄압" 반발..국민의힘ㆍ김웅 "공수처장ㆍ검사 등 6명 고발"김웅 "수사 관련 없는 사람 검색...자료 뽑아가려는 의도"김기현 "공수처, 정치공세 위한 사냥개 노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2021-09-10 18:14
  • 김웅 “공수처장 고발,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 털어”
    김웅 “공수처장 고발,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 털어”
    "공수처, 의혹과 무관한 인사들 검색해""공수처, 불법 압수수색…거짓말에 말 바꾸기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의원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의 컴퓨터를 뒤져서 거기서 별건의
    2021-09-10 17:46
  •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中 추격, 핵심기술 개발로 돌파해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中 추격, 핵심기술 개발로 돌파해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한국디스플레이산업 협회장)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의 디스플레이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IMID 2021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산학연을 포함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
    2021-08-25 14:27
  •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 “조민에 ‘보험성 특혜 장학금’...당시 반발 심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9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조 전
    2021-07-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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