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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콜라는 과세, 젤리는 비과세...헷갈리는 '설탕세'의 진실 [이슈크래커]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공포와 맞물린 정책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8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3단계 과세안'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100mL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5~8g 미만은 1L당 22

2026-04-10 14:43
두나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계획 추진…임직원 참여형 실천 확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 5대 실천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시행 △냉·난방 가동 시 정부 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우선 정부가 최근

2026-04-10 08:32
장난감 대여부터 발달 상담까지⋯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다양화

장난감 대여부터 영유아 발달 상담, 부모 교육까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영유아·보호자·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2026-04-09 12:00
KT, 차량 5부제 250개 사옥 추가 시행…“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

KT가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던 KT는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넓힌

2026-04-09 10:01
금융사들, 에너지 위기에 '차량 2부제' 동참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 인정냉난방 관리·소등·유연근무 병행해 에너지 사용 축소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조에 맞춰 금융지주들도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부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한다. 하나금융도 13일부터 지주를 포함한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

2026-04-08 16:13
정근식,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유아 무상교육·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17~18일 진행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윤호상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2026-04-08 14:46
사노피-휴온스, 독감 백신 코프로모션 강화⋯국내 유통망 일원화

사노피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휴온스와 자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라인업에 대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노피는 독감 백신 부문의 코프로모션 파트너십을 휴온스로 일원화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백신 시장 내 사노피의 독감 백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국내 의료진 및 환자에게 보다 일관되고 최

2026-04-08 09:24
내일부터 공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인데…대상 확인은 '시민 몫'

8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026-04-07 15:02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기후차관 "현장 혼선 없도록 최선"

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2026-04-07 15:00
“유보혁신 3년 성과 공유”…교육부, 지역 안착·전국 확산 본격화

교육청·지자체·대학 협력모델 정착…우수사례 비참여 지역까지 확산부산·인천·울산 등 8개 지역 운영…올해 ‘자생형 모델 구축’ 집중 교육부가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유보) 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안착과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8~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

2026-04-07 12:00
서울 공영주차장, 8일부터 승용차 5부제… 전기·수소차는 제외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다.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

2026-04-07 06:00
삼성, 차량 5부제 자율 시행…에너지 절감 정책 확대

삼성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차량 10부제를 차량 5부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절감 기조에 부응하고 기업 차원의 추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4월 1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등 에너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

2026-04-06 14:32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속도…유치원·어린이집에 133억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예산 약 133억원을 확보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과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방향에 맞춰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확대, 실행 기

2026-04-03 06:00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영유아에서 성인까지…RSV 예방 항체주사·백신 시장 쑥쑥

영유아를 위한 항체주사부터 고령층을 위한 백신까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용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물론, 제품 선택지도 넓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RSV 예방 의약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

2026-04-02 11:00
세계장미축제...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서

제16회 전남도 곡성세계장미축제가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 주제는 '열여섯, 장미 사춘기 : 설렘·성장·변화'다. 이번 주제는 올해로 16회를 맞은 축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관광객에게 한층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다 축제 전반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04-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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