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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대

2021-10-06 18:26
[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도 가계대출 관리에 예외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

2021-10-06 13:27
[포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가졌다.왼쪽부터 민병덕 의원,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원내대표, 고승범 금융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2021-09-15 12:12
거래소 신고 마지막 일주일…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물밑 협상

4대 거래소 제외 중소형 거래소코빗보다 거래량 많은 고팍스실명계좌 확보 마지막 스퍼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의 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고팍스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팍스(Gopax)의 운영사

2021-09-14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5차에 걸친 여당의 가상자산TF 회의가 빈손으로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마감을 10여 일 앞두고도 여전히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TF 위원들은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시 발생할 피해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

2021-09-13 16:12
지분 5% 보고 의무 과징금 현실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이 다른 공시의무

2021-09-03 06:00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1-09-01 17:20
고승범 후보자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만기연장과 관련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동안 경제

2021-08-27 11:03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정부와 여당이 고령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빠졌다. 이에 따라 다시 입법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

2021-08-23 16:45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2021-08-19 17:20
양도세 개편안 '정부 패싱' 논란…政 “의견 안물어” vs 與 “협의했다”

다주택 장기보유자 혜택 이견가산점 변경에 정부 난색 표해양도세 개편안 심의 또 난관에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주택자 공제 기산점 변경 부분에 대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도세 개편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1-08-08 17:57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여당, 양도세 개편안 확정…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혜택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역풍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도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

2021-08-02 16:20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2023년부터 장기보유공제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기존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변경하는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 방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2021-08-01 19:05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1-07-12 10:19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

2021-06-23 13:18
[포토]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3 11:20
[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가상자산TF 1차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23 11:20
與 지도부 ‘경선 연기’ 최종 결정 보류…22일 의총서 ‘끝장토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대선 경선 연기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경선 관련 일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의원 66명의 연서로 의원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2021-06-21 07:33
민주당, 18일 의총서 종부세 결론낼 듯… '상위 2%' 한정안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진행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2021-06-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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