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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선량한 임대인들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 늘려주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부가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돈을 풀어 전셋값을 막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관계

2023-06-13 16:53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반(反)기업' 노선을 걷는 것으로 평가 받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민주당도 한국의 글로벌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을 초대한 ‘글로벌

2023-06-13 15:16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여야가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

2023-06-11 17:03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증여성 송금 규모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개인이전거래(당발송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송금 규모는 268만7473건으로 총금액은 25조1847억 원(미화 223억2006만 달러)에 달했다. 당발송

2022-10-03 09:18
민주, 테라·루나 폭락에 "정부에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책 제안"

민주 "가상자산 폭락, 사안 매우 긴급""北 지원 접촉, 박지원ㆍ이인영 네트워크 활용도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

2022-05-17 15:24
이재명, 국회의원 보선 출격?…당내 ‘계양을 추천’ vs 국힘 ‘분당갑 도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 시점이 임박했다. 당내에선 인천 계양구을을 추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 분당구갑에 나서라며 도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고문의 계양을 보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인천 군수·구청장·광역의원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4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2022-05-04 16:52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시장 공개) 시장에 새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ICO 금지를 천명한 이후 가사 상태에 빠진 시장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초기 거래소 공급)와 IDO(Initial De-Fi Of

2022-01-14 18:08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어젠다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포럼이 12일 개최된다.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ㆍ조명희 국회의원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는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개최한다. 포럼은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2022-01-11 11:08
내년 대선行 가상자산 산업 아젠다 발굴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의 아젠다를 살펴보는 정책포럼이 16일 개최된다. 해당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ㆍ조명희 국회의원, 블록체인포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M-뱅크가 후원하는 가운데 전경련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2021-12-14 15:28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주택 상승분 충분히 반영 못해집값 '12억 키 맞추기' 우려"보유세 등 완화로 숨통 트여야" 여야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주택 거래를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1-12-01 05:00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유예, 17일 논의될 듯…“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5일 예정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 심의를 오는 17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안건 순서상 뒤쪽에 있는 터라 오늘 안에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2021-11-15 17:49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與, 부동산 실정 만회하려 추진…기조 맞는 野 찬성기재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시장 잘못된 시그널 걱정"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은 정부도 野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이 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021-11-14 17:03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중고차 시장을 완성차 업체에 개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이 소비자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중고차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제19회 자동차 산업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

2021-11-08 10:40
당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협의… "당에서 최종안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각각 국회 정무위, 과방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법 가운데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자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두 법안을

2021-11-04 19:27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총 1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169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선대위 1차

2021-11-01 17:38
당정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 역대 최대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앞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리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

2021-10-26 09:25
[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봤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에 질의에 “10~12월 3개월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어야 6.9%가 된다”며 “현재 전세대출만 한 달에 2.5조 원씩 늘어난다고 보면 7%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10-21 16:57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재무제표에 ESG 내용 담도록 개정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녹색금융을 강화하기 의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재무제표에 들어가도록 개정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사들의 ESG 직접 투자 규모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ESG 직

2021-10-21 14:28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1200%룰'의 사각지대인 GA(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들을 부당스카우트해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모두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규정된 법이 없어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21-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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