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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환경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LG전자,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해당성 부정…인용되지 않아 LG전자가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용 항균 정수필터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

2023-01-06 15:25
환경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기준 미달 시 시장 퇴출

정부가 공기 소독용 살균제 전수점검을 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공기 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383개 제품을 비롯해 불법 유통되는

2023-01-05 14:30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연초)보다 낮추게 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고, 연초담배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체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2023-01-05 10:36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 일반 조문 첫날, 6만5000명 방문

2~4일, 사흘간 일반 조문객에 시신 공개조문 행사 첫날 7시간, 남은 이틀은 10시간공식 대표단은 이탈리아와 독일 대표단만 초대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이틀 만에 일반에 공개됐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이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져 오전 9시부터 처음으로 일반인 조문객

2023-01-03 10:27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되도록 업무 추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구조 재편, 인공지능(AI)·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

2023-01-01 00:00
에이치로보틱스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 3등급 의료기기 허가

에이치로보틱스는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rebless planar)’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허가 변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블레스 플라나’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전문가 감시 하에 사용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로, 상지(팔, 어깨)에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근육 재건·관절운동 회복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3등급 의료기기

2022-12-28 09:02
생태계 교란 외래곤충 44종 한눈에…국립생태원, 생태도감 발간

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곤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일 생태계 교란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외래생물 정밀 조사'와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예찰 및 신고센터 운영' 연구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자료집

2022-12-20 06:00
하루 버려지는 옷 최소 225톤…정부 '생산자 재활용 의무화' 카드 만지작

정부가 의류·섬유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섬유제품에 대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하루 버려지는 옷의 양이 최소 225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꺼내 들만한 카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2022-12-04 14:05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與, 당정협의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 성안…이르면 10일 당론 발의"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입법화…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하겠다"원재료 가격 연동 기재 의무화 등 주요내용 대동소이차이는 '예외조항'…與 "소기업 쌍방 합의하면 예외, 탈법하면 처벌"연동 수준·적용 업종 이견 극복 못했던 여야, 예외조항 협상 쉽지 않을 듯野 "협상해봐야 알 것…다만 도입 자체가 의

2022-11-09 15:48
환경기술개발 사업 어디까지 왔나…성과교류회 개최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를 알리고 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9~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자연생태 분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사업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 사업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 사업 등 3개 환경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자연

2022-11-08 12:00
늑대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종' 지정…불법 수입하면 형사처벌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1

2022-10-27 12:00
제주 감귤찌꺼기 골판지로...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와 적극 협의"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10-13 20:51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2022-09-29 16:39
“디지털 인재 100만,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 육성"…K-디지털 전략 선포

과기정통부,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개최전 세계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 향한 ‘디지털 전략’ 발표AI·반도체·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집중 투자해 육성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글로벌 혁신 지수 1위 목표 정부가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한 ‘뉴욕 구상’을 실

2022-09-28 12:37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국내 모든 기업이 성평등 중요성 인식하길"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가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국내 모든 기업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23일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올해로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콘퍼런스를 통해 여

2022-09-23 14:45
제약바이오협회, ‘실제임상자료·임상근거’ 활용 심포지엄 14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실제와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제약기업의 실제임상자료(RWD, Real-World Data)와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활

2022-09-13 09:53
GC녹십자-美스페라젠, FDA와 ‘환자중심 신약개발(EL-PFDD)’ 회의 참여

GC녹십자는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텍 스페라젠(Speragen)과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참석하는 '외부 주도 환자 맞춤형 약물 개발(EL-PFDD, Externally-Led Patient-Focused Drug Development)' 회의에 공동 후원사로 참여, 희귀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가이던스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2022-08-31 09:04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

2022-08-30 18:29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2022-08-10 06:00
[이슈크래커] 휴대용 선풍기, 쓸까 말까…"괜찮다"는 과기부 발표가 찜찜한 이유

날로 더해지는 여름 불볕더위가 괴로운 이들에게 필수로 꼽히는 휴대용 선풍기(손풍기)의 전자파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시중에서 파는 20개 상품을 테스트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제기준을 턱없이 모자란다고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

2022-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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