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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쎄크, 식품용기 전자빔 살균기 국책과제 착수…샘표 참여로 실증 병행

쎄크가 식품 용기용 전자빔 살균기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되며 전자빔 원천기술 사업확장에 속도를 낸다. 8일 회사 측에 따르면 쎄크는 ‘전자빔 기반 고속 용기 살균 포장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전문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가 추진하는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약 4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과

2026-04-08 14:03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반도체산단 ·교통·청년 주거현안 집중포화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2026-03-16 21:18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공공기관 여성 직원 임금...제주도 남성보다 22% 적어

제주도 공공기관 여성 직원 임금이 남성보다 2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6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을 처음으로 공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항목별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

2026-03-06 08:33
원민경, 고위기 청소년 치유 센터 점검⋯“가족 참여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경기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방문해 고위기 청소년 치유·재활 지원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해빙기 시설 안전을 점검한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우울·불안·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숙형 치료재활시설이다. 심

2026-02-09 12:00
[단독] 취약지 사회서비스,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

복지부,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사회서비스원 기능도 복원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에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선 빈약한 수요기반, 극단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로 민간 공급자가 자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취약지 지원사업 공개모집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취약지

2026-02-01 11:17
'쓰레기 왕국'의 경제공동체는 해체될수 있을까?… 생곡 재활용 비리, A씨 구속 이후가 진짜 수사다

부산 강서구 생곡동 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대표 A씨가 구속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씨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정리하기에는 입찰 과정과 경영권 이전, 자금 흐름 전반에서 구조적 범죄의 흔적이 짙다는 지적이다. 부산 1호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인 '에코라이프 살림'의 전 운영 관리

2026-01-30 17:19
영등포구, 발달장애 청소년 위한 ‘꿈더하기학교’ 수료식 개최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달 27일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더하기학교 수료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구가 위탁 운영하는 구립 대안교육기관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17명의 학생이 참석했으며, 학생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1년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고등부 졸업생 조형진 군은 영등포구

2026-01-06 14:31
효성ITX, 멸종위기식물 식재로 생물다양성 보전 참여

효성ITX는 20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식물 식재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멸종위기종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서식지를 조성해 개체 수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효성ITX 임직원은 분홍장구채와 제비동자꽃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025-11-21 11:15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2025-11-21 10:37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이학수 의원 “펜으로 선만 긋고, 못자국 자재로 보수?…경기문화재단, 도민 세금으로 ‘가짜 보존쇼’”

“펜으로 선만 그어두고, 못 자국 자재로 복원하고, 색도 맞지 않는 나무를 덧댔다. 이게 ‘문화유산 보존’입니까? 도민 세금으로 벌인 ‘가짜 보수 쇼’입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엉터리 보수 실태를 폭로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빙자한 세금낭비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

2025-11-11 18:21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2025-10-28 11:58
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2121원 결정⋯월 253만 원대

내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1801원 높아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6년 최저시급인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환산금액으로 25

2025-09-18 06:00
“48시간 내 개입” 서울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체계 가동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내놨다.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가 모두 상승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비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

202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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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시니어 직업백과 ②기업재난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 인력으로 급부상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2023-03-02 09:14
[연금 가이드 ①미국 편]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 꿈꿀 수 있는 나라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

2023-02-2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