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해킹사태로 인한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공수처 "출석일자 확정도 안 됐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 한발 한발 전진⋯지켜봐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 일정을 해병특검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한, 인력 제한 등 어려움이 있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잘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 사건’ 대검에 미통보이재승 차장, 이날 오전부터 직무유기 조사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제
전남 순천시주민자치회 등 시민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을)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총연합회, 청년연합회, 일류플래너, 자율방범연합회 소속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의서한을 여수 을 지역위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늑장 대응은 물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직접 다녀온 결과,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특검, 위증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수사⋯공수처 수뇌부 겨눠수사기획관실 등 압수수색⋯8월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영상 증거 채택32시간 촬영 영상 일부 공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을 근거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한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기존 국회의장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고위전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