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형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이 했다”라고 말한 것이라면, 위증죄 같은 것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A. 우선 위증죄는 법원에서의 증인 등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박수홍 씨 아버지는 위증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이 수사기관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거쳐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코리아의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함께 논의한 뒤 김 사장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도 그렇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확인된 것도 위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조 의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확하다’라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김 처장은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확정적으로 (쓸 수 없다)”면서 “저희는 선서를 했고 국회법 14조 ‘위증죄’가 있다. 여기에는 서면답변 포함으로 돼있어 숫자 중 하나라도 틀리면 작성자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
민주, 오늘내일 권성동 징계안 제출…정의당도 동참 가능성정진석 '조선'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도 검토김문수도 국회 모욕죄ㆍ위증죄 등 고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말을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감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SK케미칼은 형사고발 된 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PHMG 성분과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제조용법도 알고 있었지만, 박 전 부사장 등은 직원에게 위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SK케미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검찰 향해 “마냥 사냥” 비판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 내세워 묵비권 행사 위증시 형사처벌 가능성 감안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를 ‘셀프’ 발동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 정부 출범 뒤인 5월...
이어 신 연구위원은 정부의 50대 및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4차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예방효과는 떨어지지만 위증증환자 감소효과는 있어 넓힐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혀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방역 초점은 확진자 규모 감소가 아니라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최소화”...
한 부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채널A 사건’ 등 예민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도하거나 조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한 부장을 공개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속 부하로 보임되며 한 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 내 개방직...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두 사람의 ‘악연’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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