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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 韓제품 '역내산' 인정⋯정부, 세부 요건 집중 대응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에는 다행히 한국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등 세부 요건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EU에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2026-03-05 10:50
AI로 과일·채소 ‘품질 판정’ 바꾼다…농관원, 민간과 공동연구 착수

25일 에이오팜과 업무협약…영상센싱 기반 분석기법 개발당도·산도·색택·결점 등 품질인자 DB 구축…비파괴 평가체계 단계적 추진 과일·채소의 당도와 산도, 색택, 결점 등을 절단 없이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품질평가 연구가 본격화된다. 선별·유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기법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품질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2026-02-26 06:00
“최근 3년간 배달음식 민원 9000 건”…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9000건을 넘어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총 9046건으로, 2025년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집계돼 2023년(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주요 내용은 배달 전문 음식점

2026-02-25 08:46
삼정KPMG "IEEPA 관세 '위법'…관세환급·공급망·현금흐름 점검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향후 미국 수입물품에 대해 임시 할증관세(현재 10%, 최대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하

2026-02-25 08:42
USMCA 연장 공동검토 돌입…車 원산지규정 강화 ‘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2026-02-25 06:00
미 통상정책 안갯속…韓 무역 지원기관도 ‘비상 대응’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통상 변수 산적무협, 통관ㆍ관세환급 실무 교육 실시코트라 '관세대응 119' 기능 강화 대응모니터링도 확대⋯수출 기업 문의 급증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통상 지원기관들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추가 관세 가능성과 통상 압박 우려

2026-02-24 17:39
설 선물·제수용품 점검했더니…원산지 위반 470곳 적발

농관원, 19일간 1만1680곳 단속…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배추김치 144건 최다…일반음식점 302곳으로 64.3%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이 적발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6일부터 2

2026-02-24 11:00
보신탕 사라진 자리, 염소가 메우나…정부, 540억원대 염소 산업화 로드맵 가동

개식용 종식 이후 대체 보양식 수요 주목…소비 4년 새 2배수입 8143톤으로 급증…국내산과 가격 격차 3배전용 도축장 지원·이력제 단계 도입…등록률 38%부터 끌어올린다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공급 기반 붕괴로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체 보양식 수요에 따라 염소고기 소비가 4년 새 두 배로 늘고 수입도

2026-02-24 10:00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2026-02-22 14:11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6000곳 관세환급 지원 [美 상호관세 위법]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2026-02-21 09:34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日 다음은 한국…‘對美투자 패키지’ 확대 요구 거세진다

기업 ‘투자 전략’ 새 시험대AI 전력 인프라·핵심소재 공급망소프트뱅크·일본제철 등 참여 의사다카이치 “매출확대·사업확장 기대”‘에너지 투자’ 중심의 일본과 달리韓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 진출공급망 등 투자 확대 땐 재무 부담 미국이 동맹국 투자를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에너지·핵심광물·전력

2026-02-18 18:22
美 관세 불확실성에 불나는 ‘관세대응 119’…기업들 수출 환경 ‘시계제로’

‘관세대응 119’ 상담 전주 대비 20.75%↑완성차 업계 “이달 중 특별법 통과돼야” 미국발(發) 통상 압박이 재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 전략과 투자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던 분위기 속에서 연간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

2026-02-12 14:31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모든 것에 진심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음식’에 더 담기는 민족. 특히 손님맞이에도 전심을 다 하는 한국에 떨어진 ‘전 세계 손님’. 거기다 붙여진 ‘올림픽’. 그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배불리 먹여야 했죠. 그렇게 작별을 고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후발 주자가 등장할 때마다 소환되고 있는데요. 너무 다른 풍경으로 말이죠. 이번 ‘2026

2026-02-11 15:48
코트라, 수출품목·공급망 다변화로 ‘중남미 수출 5강’ 굳힌다

중남미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 개최높은 디지털·한류 수용도도 기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2026년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출 품목 확대 및 생산기지 이전 같은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을 통해 ‘수출 5강’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남미는 개방성이 높은 멕시코

2026-02-11 11:00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엄단…먹거리 수입물가 안정 총력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2026-02-11 09:15
경기농협, 설 명절 앞두고 31개 시군지부 총동원…농산물 수급·식품안전 특별점검 돌입

경기농협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농협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수품 수급상황과 식품안전 특별점검에 나섰다. 31개 시군지부를 총동원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경기도산 농산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농협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

2026-0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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