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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해당 기간에 모든 수급사업자들과의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약정 역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2024-04-28 12:00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행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 없이 진행하는 추가 공사와 관련해 부당 특약 등에 따른 피해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민사 손해까지 구제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4:51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15:2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2024-03-12 1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공사에서 4번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았고,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4-03-10 13:55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여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8 12:00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등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상반기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사업자가 처음으로 공시했다. 공정위 점검결과 지난해 상반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2024-01-28 12:33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하지만, 중소ㆍ전문건설기업은 법 규정 자체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계약법상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와 하도급법상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구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별 질의회신 내용을 정리하고, 부록에서는 관련 법령을...

2024-01-22 09:00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12:0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2024-01-08 05:00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2024-01-07 12:00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2024-01-02 14:04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2023-12-18 15:00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2023-12-15 10:00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취득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기술 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2023-12-05 09:02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2023-11-29 10:54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해당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3년(10월 말) 6.8%로 3년 새 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발주자가...

2023-11-13 12:00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대명수안은...

2023-11-05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2023-10-30 10:00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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