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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원가 낮추려 협력사 도면으로 ‘자체도면’…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원

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유사 도면 제작…경쟁업체에 제공기술자료 요구서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재발방지명령 보일러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해당 협력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같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중소

2026-08-30 12:00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2026-08-06 12:00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2026-07-28 13:47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 원 미지급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

2026-07-27 12:00
"하도급 거래 질서 바로잡자"…공정위-중견 건설사 맞손

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2026-07-24 16:29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0조 육박…현금성결제비율 98%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2026-07-14 12:00
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6-06-14 12:00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2026-06-11 11:01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건설사 19곳, 하도급 납품단가 1343억원 인상…‘유보금’ 관행도 폐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규모로 인상하고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뤄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주요 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업계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

2026-05-28 14:22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두산, 수급사업자에 계약 서면 미발급…과징금 2.3억 부과

두산이 하청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2026-05-10 12:00
수급자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SL'...과징금 38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2020년 5월부터 4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2026-05-05 12:00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타일 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어음 할인료

2026-04-20 12:00
'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2026-04-05 12:00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위해 '찾아가는 교육‧상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사흘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 조달,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2026-03-24 10:00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수급사업자에 '갑질'…과징금 5000만원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2026-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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