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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

2026-04-10 14:37
여신금융업계, 고유가·고물가 대응 민생금융 지원 나선다

주유·교통비 할인 프로모션⋯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 유예신용카드 추가 캐시백 제공⋯캐피탈업계 최대 3개월 지원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유·교통비 할인과 화물차 할부금융 상환 유예 등 민생금융 지원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카드업계와 캐피탈업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026-04-06 16:42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제도 갖추면 판 커진다"…기술 혁신 넘어 ‘사회적 합의' 시험대 [K-자율주행 2.0 리포트]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 요동완성차·플랫폼, 자율주행 사업 확대⋯로보택시 실증, 시장 선점 경쟁국내서도 광주 대상 사업 활발⋯기존 운송업계와 갈등 관리 과제현대차 美서 로보택시 시범서비스⋯기술 완성도 높여 국내시장 진입 ‘운전대 없는 이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이

2026-03-16 05:00
이재웅, 6년 만에 쏘카 복귀…카셰어링 경쟁력 강화·조직 혁신 총괄

쏘카의 최대 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가 6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쏘카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주력 사업인 차량 공유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 혁신을 이끄는 직책도 맡는다. 31일 쏘카에 따르면 박재욱 대표는 29일 성동구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 전 대표 복귀 소

2025-12-31 09:29
서울시, 연말 심야 택시·버스 수송대책 효과… ‘올빼미 버스’ 북적, 택시 여유

서울시가 택시와 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 결과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가 12월 1~3주간 목·금요일 심야 시간대(23시~02시)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택시 운행 대수는 평균 2만4086대로 전년 동기(2만3773대) 대비 300여 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택시 영업 건수는 4만

2025-12-24 06:00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5-11-24 15:54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80시간 교육 받으면 버스운전

버스·택시 운전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인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의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80시간 교육 이수 시 경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2025-09-24 11:00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불가능⋯강행 시 법적 조치”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 발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

2025-09-23 10:30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청신호…與野 이견없어

세부 사항 보충에 따른 보류여야 이견없어 법 통과 가능성↑을지로위원회 “국민 안전 위한 것”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통법아심사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21:05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025-07-23 15:46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2025-07-23 11:05
경제 6단체 “화물차 안전운임제 통과 우려…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

화물운임 급등 등 부작용 유발“국회에서 신중한 검토 이뤄져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는 21일 ‘안전운임제 상임위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25-07-21 17:15
李대통령 공약 ‘3년 일몰제’ 포함 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토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간 재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2025-07-21 15:31
국회, 안전운임제 또 3년 연장…적용 확대·상시화는 표류

3년 연장안 가결 후 나머지 법안 보류 결정적용 대상 기존대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 중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1건만 가결했다. 적용 확대, 제도 상시화 등 5건의 핵심 개정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07-16 15:13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안전한 등교길’...경기도교육청 혁신적인 통학차량 정책, 3년 만에 72%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을 3년 만에 72% 확대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486곳에 통학차량 863대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2022년 501대에서 362대 늘어난 규모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안전한 등굣길 보장'이라는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통

2025-04-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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