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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동원 관심에 HMM 매각 기대감…산은, 지분가치 다시 본다
    동원 관심에 HMM 매각 기대감…산은, 지분가치 다시 본다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HMM 보통주 3341만주(지분율 32.6%)에 대한 사용·공정가치 산출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했다. 내년 2월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 주식의 사용 가치와 매수
    2025-12-05 18:25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 [BioS]오스코텍,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이사선임 부결"
    [BioS]오스코텍, 임시주총서 "정관변경·이사선임 부결"
    오스코텍(Oscotec)은 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제노스코(Genosco)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기 위핸 진행하려던 정관변경 등이 부결돼 난관에 봉착했다. 오스코텍은 이날 주총에 특별결의인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수권주식수 확대’, 일발결의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2025-12-05 16:58
  •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약가제도 개편에 제약업계 ‘촉각’…‘가격인하·산업성장’ 동반 가능할까
    정부의 약가 개편을 두고 제약산업계와 정부·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업계 성장을 병행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각계 입장이 공유됐다. 보건복
    2025-12-05 16:44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12-05 15:56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2025-12-05 14:46
  • ‘하루 계란 한 알’ 시대⋯50년간 1인당 소비량 4배↑ [에그리씽]
    ‘하루 계란 한 알’ 시대⋯50년간 1인당 소비량 4배↑ [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한
    2025-12-05 14:16
  • "AI인재 늘었지만 부족은 심화…한국 AI인재 임금 프리미엄, 주요국 중 꼴찌"
    "AI인재 늘었지만 부족은 심화…한국 AI인재 임금 프리미엄, 주요국 중 꼴찌"
    한은 "인재 수요 폭증…수급 불일치 확대"미국 대비 임금 경쟁력 1/4 수준…높은 유출 압박기업 69% "채용 확대"…중견·중소는 경쟁 밀려플랫폼 기업 중심 쏠림…제조업·전통업종 공백 국내 AI 전문인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이동성이 높아
    2025-12-05 14:11
  • 올 겨울 전력피크 '역대급' 94.5GW 예상⋯"111.5GW 공급력 확보"
    올 겨울 전력피크 '역대급' 94.5GW 예상⋯"111.5GW 공급력 확보"
    내년 1월 3주차 최대전력수요 전망⋯2022년 피크와 유사최대 규모 공급려 확보로 예비력 17GW 유지⋯"수급 안정적" 올 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과 맞먹는 94.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2025-12-05 14:00
  •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2025-12-05 13:51
  • "웃돈 줘도 못 구해요"… 호텔 뷔페 대신 '홈파티'
    "웃돈 줘도 못 구해요"… 호텔 뷔페 대신 '홈파티'
    특급호텔·파인 다이닝, 연말 예약 '하늘의 별 따기'오픈런·새벽 취소표 경쟁 치열…'암표 거래'도 기승홈파티 패키지·케이크 사전 예약으로 수요 공략 연말을 앞두고 파인 다이닝과 특급 호텔 F&B(식음료) 예약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울 시내 주요 5성급 호텔 뷔페와 인기 레스토랑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고, 예약 실패족을 겨냥한 프리미엄 홈파티 상품까지
    2025-12-05 13:50
  •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특례시 핵심 생활축인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와 주변 상가가 침수됐다. 새벽 사고가 도심 교통을 멈춰 세우며 수원시 상수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한파로 노면 결빙 위험까지 커지자 행정의 대응 속도와 복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 대로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도로
    2025-12-05 12:26
  •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기상청 전날 퇴근길 폭설 예고에도 도로 마비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에도 시민 불편 이어져도로에는 폭설로 방치된 차량 아침까지 그대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4일 퇴근길이 마비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폭설급 첫눈을 예고했지만 퇴근길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파는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2025-1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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