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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방이전은 1차와 다르다…산업·인프라 복합 개발로 전환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산업 정책과 결합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앞선 1차 이전이 물리적 분산에 머물며 지역 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 만큼 2차는 산업·교육·인프라를 함께 묶는 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6-03-19 05:00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우(수)분 고체연료화 공장...전북도 4곳 첫삽

조만간 하루 670톤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분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석탄의 절반 수준이면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까지 갖췄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까지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18일 밝혔다. 4곳의 우분 총 일일 처리량은 670톤 규모다. 우분

2026-03-18 08:16
이대서울병원·현대아산, KOICA 케냐 의료센터 구축사업 착수조사

이대서울병원·현대아산 컨소시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케냐 카지아도주 모성·신생아 전문의료센터(Specialized Medical Center·SMC)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케냐 카지아도 주 지역에서 착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11월 KOICA

2026-03-17 17:26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조사 3개월 연장⋯원인 규명 ‘추가 분석’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기간을 기존 3월 17일에서 6월 17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18일 착수회의를 시작

2026-03-17 16:05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2026-03-17 14:36
HDC “친족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고의성 없어”

친족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 HDC가 유감을 표했다. 누락 의혹을 받는 친족 계열사에 대해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지배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HDC는 "2021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

2026-03-17 14:11
김이탁 국토차관 “월세는 실수요⋯전세 월세화 대응 청년 지원 확대”

“강남3구·용산 가격 하락 전환”⋯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 효과 평가서초 서리풀지구 2만가구 보상 착수⋯2030년까지 공공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해 “월세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라며 청년·1인 가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갭투자

2026-03-17 11:28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해건협, 국토교통 ODA 445억 규모 발주⋯스마트교통·공항전략 포함

국토교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올해 11건 규모로 본격 발주됐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공항 전략 수립, 고속철 운영 역량 강화 등 인프라 분야 협력 사업이 포함됐다. 해외건설협회는 2026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11건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약 445억1500만원이다. 이번 발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버스

2026-03-17 09:53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5호선 예타 통과 후속 행보 주목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둔지 불과 6일만에 김포시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일정은 17~1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기타안 심의, 19~24일 추경예산안 부서별

2026-03-16 21:50
공정위, '커피믹스 가격 부당 인상 의혹' 동서식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

2026-03-16 20:31
DB INC,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대금 지급 지연…과징금 2억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

2026-03-16 12:00
서울 학교 1000곳 넘게 행정지원⋯“신학기 업무 부담 던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과서 배부와 인력 채용, 공기질·수질 검사 등 신학기 집중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며 학교 현장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지난달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온 신학기 준비와 환경위생,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

2026-03-16 12:00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운전자 중심 교통체계 전면 손질무인 자율주행 책임 구조 재설계로보택시 도입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대한민국 도로 위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이 열린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 법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손질에 착수했다.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운송 체계를 전면 손

2026-03-16 05:00
이상일 용인시장, 철도 4개 노선 5만 서명으로 국토부 정면돌파

수십조 원 반도체 투자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끄는 용인이, 이제 철도까지 품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만명의 서명으로 그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서

2026-03-15 12:36
“망분리 17년 만의 대격변”…공공기관 AI 활용 위한 ‘N2SF’ 도입 박차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정부가 국가·공공기관에서도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안 체계 도입에 나선다. 기존 망분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국가망보안체계(N2SF)’ 확산을 위해 45억원 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공공기관에서도 AI 업무환경이 열리는 것이다. 12일 권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A

2026-03-15 12:00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JB금융, 소매신용모형 검증 고도화 추진…리스크 점검 착수

JB금융지주가 개인 및 소매대출 신용평가 체계 점검에 나선다. 금융권 전반에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최근 ‘그룹 리스크적합성 검증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외부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개인 및 소매대출 신용평가모형과 부도확률(

2026-03-13 17:45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서치독과 방산기업 해외 입찰·계약 지원 MOU

인공지능(AI) 문서 작성 및 분석 통합 지원 서비스 기업 서치독과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13일 서울 강남 소재 인춘재단빌딩 10층 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방산수출 4대 강국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AI 스타트업 'K-팔란티어' 기업을 발굴·육성 차원하고

2026-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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