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방이전은 1차와 다르다…산업·인프라 복합 개발로 전환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이투데이 DB)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산업 정책과 결합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앞선 1차 이전이 물리적 분산에 머물며 지역 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 만큼 2차는 산업·교육·인프라를 함께 묶는 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 이전을 넘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직전 용역이 1차 이전 성과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용역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와 기능 분석, 지역별 전략 산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차 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선제 대응에 들어갔다. 단순 유치 경쟁을 넘어 산업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고도화되는 모습이다.

1차 이전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분산이었다면 2차는 산업 구조와 연계된 입체적 설계가 핵심이다. 그간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지 않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내 346곳 중 176곳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됐고 2019년까지 153곳의 이전이 완료됐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장 거점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1차 이전 종료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책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민간 투자와 산업 생태계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자생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주력 산업과 결합하고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대학 교육, 교통·주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형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역시 기관 기능과 지역 산업 구조를 함께 분석해 최적의 배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차 이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의 역할이 전면에 부상한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1차와 달리, 2차는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교통·정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처럼 생산시설과 협력업체, 교육 연계까지 포함하는 모델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에서 공장과 함께 학교·병원·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 성장을 이끈 경험 역시 유사한 모델로 재조명된다.

정부는 전수조사와 이전 원칙 수립을 거쳐 단계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과 인프라를 결합한 방식이 본격화될 경우 2차 이전은 단순한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