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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국과수 '마약 셜록 홈스' 김은미, 3D 사건 현장에 그녀가 있었다[K 퍼스트 우먼⑭]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세계 최초 프로포폴 모발 분석법 개발“긴장으로 보낸 35년, 보람·재미로 버텨”“여성 리더에 편견 세지만, 단념말고 승부를”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취재였다. 미국 드라마 'CSI'에서나 보던 부검 현장을 직접 본다는 사실에 흥분도 잠깐. 아직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냄

2025-12-24 05:30
신보·예보 상임감사 외유성 해외 출장…'나이아가라·아울렛' 관광

금융위 '2025 세계감사인대회' 국외출장 특정감사신보·예보 참석 공공기관 상임감사 모두 지적받아내부 기강 해이, 직무윤리 불감증 만연 비판도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들이 해외 출장 중 외유성 관광과 과도한 숙박비 지출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행사에 참석한 두 기관 모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내부 기강 해이와 직무윤리에 대

2025-12-11 14:58
"의원 전원이 아니였네"… 수영구의회 '이탈리아 연수' 또 논란

호화 해외연수 논란이 잦아들기도 전에 부산 수영구의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 전원이 이탈리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11월 4일 의원 해외연수에 손사라 의장(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김보언·김태성·조병제 의원은 비행기 탑승 직전 일정을 접고 발길을 돌렸다. “지금은 자리를 비울

2025-12-04 16:51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6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가 먹

2025-10-16 17:33
“도민 신뢰 무너진다”…경기도의원 94명 해외출장 강행 논란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2025-08-31 12:01
최교진 후보자 논란 속 교육부 "AI교과서 지원은 유지"

교육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2학기 사용과 관련해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학기에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사용할

2025-08-18 11:29
개막 하루 앞둔 제29회 BIFAN⋯AI 시나리오 개막작으로 분위기 달군다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I 교육 콘퍼런스', '이벙헌 배우 특별전', '김태용, 시선의 온도', 'B 마이 게스트: 외유내강'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BIFAN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와 함께 영화제 기간 AI 국제 콘퍼런스에서 'KA

2025-07-02 15:25
이재명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3일 만난다.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소수 야당과도 대화를 확대하며 협치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5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찬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2025-07-01 16:59
공무국외출장, 달라질까? 경기도의회, 혁신 TF로 기준·책임성 재정립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

2025-05-26 17:30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제한…심사 강화하고 지출항목 제한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

2025-01-13 13:43
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사태…‘돈봉투 의혹’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야당 주도 이창수 지검장 탄핵…사상 첫 직무대행 체제 전환중앙지검 “아무리봐도 탄핵 사유 없어…민생범죄 수사 마비”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 등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2024-12-05 15:28
“여신프로세스 허점 노렸다” 느슨해진 내부통제에 사고 빈발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금감원, 11개 은행과 10월 중 ‘여신 프로세스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해 8월까지 1000억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 150억 원에 그쳐 “금융권 횡령사고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치밀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9월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중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금융당국

2024-10-15 05:00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3일, 금감원ㆍ11개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1~8월까지 영업점 금융사고 987억…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일부 포함제도개선책 마련,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 #A은행 여신담당 직원은 할인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되

2024-09-03 14:00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원 실행350억 원 대출심사 부실…269억 원 부실·연체 발생잇따른 금융사고에 우리은행 충격…"내부통제시스템 개편했는데"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2024-08-11 15:58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2024-08-11 12:00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저 소유권을 이달 초 박모 씨 등 3명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동교동 사저는 DJ 정치 인생이 아로새겨진

2024-07-31 05:00
'나솔사계' 20기 정숙, SNS 조용했던 이유…영호 "재결합 조건, 관종글 올리지 않기"

‘나는 SOLO’(‘나는 솔로’)가 탄생시킨 커플 19기 상철·옥순, 20기 영호·정숙의 달콤한한 연애 근황이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4일 방송된 ENA·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서는 19기 상철·옥순이 ‘솔로나라’를 떠난 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풀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달콤한 데이트

2024-07-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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