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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5-12-01 16:00
  • 한벤투, 벤처투자외환센터 공식 개소..."해외투자자 국내 벤처투자 지원 본격화"
    한벤투, 벤처투자외환센터 공식 개소..."해외투자자 국내 벤처투자 지원 본격화"
    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 28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벤처투자외환센터(외환센터) 개소식을 열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신고 지원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선 해외투자자의 국내 시장 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세무 절차, 현지 직원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외환센터는 이같은
    2025-12-01 10:22
  • 한국증권금융, 외환 스와프 거래 개시
    한국증권금융, 외환 스와프 거래 개시
    한국증권금융은 26일 외국환 중개 시장을 통한 외환(FX) 스와프 거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 스와프는 일정 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뜻하나. 그간 외환 스와프 중개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일부 증권·보험사로 참여가 제한돼싿. 2023년 7월 한국증권금융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외환 스와프 중개
    2025-11-26 15:29
  •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편입 추진국제 과세 정보 교환도 본격화캄보디아 사태 계기로 불법송금·자금세탁 통제 강화“투명성 확보” vs “혁신 저해”규제 균형점 찾기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포함하는 한편, 국제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준비에 나섰다
    2025-11-06 18:40
  •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 제도권 편입 관건”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 제도권 편입 관건”
    송금 비용 절감·결제 속도 단축국제결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제도화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글로벌 무역결제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 활용 시에 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단축 등 여러 장점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
    2025-11-05 11:00
  •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하에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3조 1
    2025-10-28 09:12
  •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제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 [국감]
    이억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올해 안 제출”…시행령 등 후속 작업 병행 추진권대영 “은행 참여형 컨소시엄 바람직”…유동수 “자본요건 50억 원 이상 필요”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급성장 속 원화 제도화 지연…외환규제 회피 리스크도 부각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화 스테이블
    2025-10-20 12:37
  •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 핀테크 등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추진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10만 달러 상향 조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이 업체별로 관리돼 은행권(연 10만 달러 한도·업권별 관리)과 달리 기타 업권의
    2025-10-19 12:00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美상장 원하는 기업 '플립' 방식으로… 투자유치 전 구조 전환해야"
    "美상장 원하는 기업 '플립' 방식으로… 투자유치 전 구조 전환해야"
    최근 관심 커지는 美 상장 국내 상장보다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미국 법인으로 모회사 전환하는 '플립' 중요 최근 미국 증시 입성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플립(Flip)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립이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한국 법인을 해외 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지배구조 전환을 말한다. 미국
    2025-09-18 17:28
  •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DSRV, 한국 규제 맞춘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제안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한국 규제 환경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을 제안했다. DSRV는 10일 발간한 '한국 규제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표준 제안서' 리포트에서 AI 시대 초소액·초고빈도 결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해당 리포트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구독료를 결제하거나 가전제품이
    2025-09-11 09:10
  • 토스인사이트, 금융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토스인사이트, 금융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
    토스그룹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가 첫 번째 공식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인프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스인사이트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간 주체가 분산원장 상에서 발행하며, 준비금·담보·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되고 결제 완결성을 지닌 디지털 토큰”으로
    2025-08-26 16:41
  •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원화코인 대량 발행, 금통위 제어 필요…예금토큰은 계속 추진"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 250억 언급…與 민병덕 안의 50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의 이번 발언은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2025-08-20 08:43
  • 정진완 우리은행장 "스테이블코인 모델 발굴"
    정진완 우리은행장 "스테이블코인 모델 발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서 디지털 환경 변화 중요성 강조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 발굴에 적극 나선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진완 행장은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디지털 환경이 올해 하반기 주요 변화 중 하나"라며 이같이
    2025-07-27 11:20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현물환 日거래량 16.3%↑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현물환 日거래량 16.3%↑
    기재부-한은, '외환거래 연장 1년 동향·개선방안' 발표일평균 현물환 거래량 123.1억 달러…연장시간대 22.2억RFI 최소거래량 기준 '직전 3개년 연평균 1억 달러' 규정 외환당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마감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한 이후 1년 동안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2025-07-04 11:30
  •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3일, 금감원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작년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ㆍ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 달했다가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었으나
    2025-07-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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