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별도 산정기준 요청안전관리인력 겸직·외국인 고용·창고 자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인력 겸직 제한 등 지역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광교·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함께 한국의 겨울을 처음 맞는 외국인 이웃에게 겨울외투를 건넨다. 두 테크노밸리 7개 건물 로비에 기부함을 두고 16일까지 점퍼와 코트, 패딩을 모은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12일부터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북극항로 지원체계 구축·해양수도권 육성내년 연안여객선 공영제 준비…수산업 체질 개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긍지와 책임과 자부심으로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안·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
2027년 개편안 발표·2028년 시범운영…‘홈테스트’도 단계 도입AI 안경 등 첨단 부정행위 대응 강화…대리시험 등 응시제한 5년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2029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시험으로 전면 개편된다. AI를 활용한 자동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집에서 시험을 치르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큰 성장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AI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기존의 초급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는 지난 4년간 28만5000개가 줄었고, 이 중 26만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인터뷰 예정자들 일정 변경 통보대사관과 영사관 교육 후 재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단속 일환으로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비자 서비스 예약 일정은 해당 교육 일정에 맞춰 조정될
H-1B 비자 수수료 10만3000달러 책정망명 관련 20만 명도 퇴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만류에도 고강도 비자 정책을 꺼내 들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이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를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후보자 한 명당 약 10만3000달러(약 1억4284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프로
정부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분야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차관이 총괄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도 총동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주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가축 폐사 신고 이틀 새 19만5000마리↑…전년 동기의 42%낮 10~17시 농작업 중단 호소…긴급급수비 21억원 추가 투입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농촌을 동시에 덮치면서 가축 폐사 신고가 69만마리에 육박하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는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부지역 50개 시·군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만나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여당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이 28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함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현안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전 총리와 변 시장을 비롯해 국회 기후환
한은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은행 예금 기반 지급수단으로 금융안정에 방점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해외송금·해외거래 초기 수요 주목발행 주체·준비자산·상환권이 핵심 쟁점…디지털 원화 인프라 역할 분담 과제
원화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정치권에서 이민이나 난민 등 특정 현안이 부각되면 정부의 행정력과 예산이 해당 분야로 쏠리면서 환경감시가 약화되고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헬리 왕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교수 공동 연구팀이 미국의 이민 관련 입법과 제조시설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현
거제시가 조선업 회복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지역 주력기업이 참여하는 '거제형 문화선도산단'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거제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산업·문화 융합 문화선도산단 조성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7년 문화선도산단 지정 공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인구 1000만 명 이하로 제한’ 헌법 개정안 반대 55%EU와 협력 지속·경제성장 등 주된 이유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결로 유럽연합(EU)과의 교류가 이어지게 되면서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위험도 제거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표결은 찬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외국 인력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인력 수급이 아닌 숙련 인재의 육성과 장기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외국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정말 신기한 일이다.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 당산마을(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는 비밀이 없다. 아침나절 오다가다 한두 마디 나눈 이야기는 오후가 되면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두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기야,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실 다니던 발길이 끊기자 “6.25전쟁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다”고 했던
한은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은행 예금 기반 지급수단으로 금융안정에 방점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해외송금·해외거래 초기 수요 주목발행 주체·준비자산·상환권이 핵심 쟁점…디지털 원화 인프라 역할 분담 과제
원화 기반 디지털 지급수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IT 기반 정보 서비스 기업 헥토이노베이션이 디지털자산 지갑(월렛)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한다.
헥토이노베이션은 월렛, 결제,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자회사인 글로벌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과 지갑 인프라 전문 기업 '헥토월렛원'이 각각 결
"투자자 신뢰 위해 명확한 제도 정비 필요”“원스코, 결제 혁신·민생경제 기여 가능”“새로운 통화 시대, 원화 기축통화 기회 열려”
디지털 자산시장이 글로벌 금융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한국도 조속한 법제화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혁신의 핵심이자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