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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이 철회됐지만 건설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파업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데다 노조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건설업계 책임준공약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결국 건설분야 연구단체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아 노동조합 파업 등 책임준공약정 예외 범위를 확대한 가이드라인 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

2024-07-04 16:13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건설·부동산 시장의 일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는 연속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 수주와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2024-06-11 23:33
우세종 된 오미크론…"하루 확진자 10만 명 돌파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전환했다. 사흘 연속 7000명을 넘어선 신규 확진자는 26일(발표기준) 1만 명, 내달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와 맞물려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고

2022-01-24 15:27
'백신 이상반응'도 방역패스 예외…오미크론 환자는 재택치료 전환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치료자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중 피해보상 신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와 입원치료자를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례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022-01-19 14:42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0만 명 돌파…"임신부 방역패스 면제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확산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예방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에 대해선 예외범위로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2022-01-18 15:26
[상보] 정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

2022-01-17 08:45
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방역 상황이 안정 단계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30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780명으로 6명 줄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한때 80%를

2022-01-11 14:43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021-12-18 06:00
학원·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결혼식은 250명까지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된다. 시설별로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와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는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밥·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

2021-12-16 15:32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일괄 조정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단독 이용 시에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단

2021-12-16 11:02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2020-11-19 11:00
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한 '미미쿠키' 방지 법안 발의

제2의 '미미쿠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미미쿠키는 최근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된 소셜네트워크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예외 범위를 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2018-10-18 12:24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에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 즉 ‘이해충돌’의 상황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

2016-08-02 10:35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ㆍ사립교원 제외 국회의원 포함 재개정 추진" ...당과 무관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2016-07-03 16:45
화물 실적신고, '화물나누리'가 도와드려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가 지난 2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동 제도 시행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실적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직접 운송의무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화물 실적 신고대행기관을 인증 정보망 사업자까지 확대해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2015-04-28 11:10
아웃백·놀부NBG ‘중기적합업종’ 예외 추진… CJ푸드빌·롯데리아는 제외

아웃백·놀부NBG 등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방안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세부사항을 논의

2013-02-26 07:05
중소기업 연대보증 여전히 활개(?) 금융감독당국 제도개선 착수

중소기업 연대보증이 사실상 폐지됐는데도 일부에서 예외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4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면서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2012-11-04 13:10
ISD, 한미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초안부터 이미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명분이 다소 힘을 잃게 된 셈이다. 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2011-11-09 12:15
부의금 20만원·강연료 100만원 리베이트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ㆍ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ㆍ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2010-08-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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