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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2026-01-12 17:28
  • 李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적임”…당정청 공조 강조
    李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적임”…당정청 공조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평가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을 찾아 한 원내대표를 접견한 뒤 “아침 회의에서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께서 ‘적임자가 됐다’며 기뻐하시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2026-01-12 15:23
  •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2026-01-12 10:00
  •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 與,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목표는 하나, 李대통령 성공” [종합]
    與,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목표는 하나, 李대통령 성공” [종합]
    한병도 의원, 4파전 뚫고 원내대표 당선최고위원엔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선출"내란종식·검찰개혁·민생개선 나서겠다”정 대표 "원팀으로 李정부 성공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정청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했다. 한병도 의원은 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와의 4파전을 뚫고 원내대표에 당선됐고, 최
    2026-01-11 19:37
  •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與문진석 "李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 마무리…민생법안 150건 처리”
    "내란 특검·검찰청 폐지 관철" 성과 언급201일간 10회 109시간 필리버스터 돌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01일간의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 관철과 검찰청 폐지, 15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 등 성과도 언급했다. 문 직무대행은
    2026-01-08 10:49
  •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 日 정부 내년 예산안 1126조 원⋯2년 연속 사상 최대
    日 정부 내년 예산안 1126조 원⋯2년 연속 사상 최대
    방위비 사상 최대인 약 86조 원주일 미국 재편 소요비용 포함돼 일본 정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 엔(약 1126조 원)으로 편성,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2025-12-26 14:58
  •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2025-12-26 14:16
  •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내년부터 은행권 ‘4.5일제’ 확산…임금 삭감 없는 단축 우려도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2025-12-26 13:22
  •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 민생·도시·복지 한꺼번에…임시회 전면 가동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2025-12-24 16:28
  • [채권전략] 한·일 재정 기조 닮아가나…일본 금리 인상 이후 경계감
    [채권전략] 한·일 재정 기조 닮아가나…일본 금리 인상 이후 경계감
    24일 채권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 기조가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재차 상승한 가운데, 호주와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신호가 글로벌 금리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일본과 다르다는 인식 속에 국내 금리는 장단기물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2025-12-24 08:38
  • "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1인당 50만원 지급"...민생지원금 뿌리는 곳 어디
    충청북도 괴산군이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괴산군의회는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약 3만6000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원
    2025-12-22 13:53
  • “쓰는 예산이 아니라, 돌려주는 예산”...이재준 수원시장, 3조5190억 ‘시민환원형’ 재정설계 완성
    “쓰는 예산이 아니라, 돌려주는 예산”...이재준 수원시장, 3조5190억 ‘시민환원형’ 재정설계 완성
    수원특례시가 3조519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이재준 시장이 내세워온 ‘재정절약–시민환원’ 시정철학을 수치와 정책으로 증명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시민의 생활비와 삶의 질을 직접 낮추는 데 예산을 집중한 이번 편성은 ‘확대 재정’이 아닌 ‘책임재정’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2025-12-19 17:37
  •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제도 정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만 상원을 거쳐 제정됐다”며 “클래리니
    2025-1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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