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한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11시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무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11시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의 처리 일정과 관련, "16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13일 국회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7시 30분께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다시 회동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불발됐다. 이에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 시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재차 불러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올해도 여전했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촉박한 협상 국면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 512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극소수 국회의원이 밀실에서 주무르는 ‘깜깜이 심사’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밀실에서 진행됐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 과정 내내 진통과 파행을 거듭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친 끝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강행 처리’로 매듭을 지었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에 돌입했다. 제출 당시 513조5000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여야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속개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 2시 53분까지 80여 분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극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회동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0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채비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다른 사항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던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 직전에 멈춰설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9일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