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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 채상병 특검팀, 김계환 소환⋯‘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채상병 특검팀, 김계환 소환⋯‘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김계환 전 사령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오전 임성근 과실치사 참고인·오후 직권남용 피의자특검보 “대통령실·이종섭으로부터 받은 지시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며 ‘VIP 격노설’과 경찰 이첩 보류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5-07-07 13:55
  • 채상병 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사건 넘겨받기로⋯내달 2일 수사 개시
    채상병 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사건 넘겨받기로⋯내달 2일 수사 개시
    정민영 특검보 “다음 달 11일부터 박정훈 사건 공소유지”1일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 참배…2일 현판식 진행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채상병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2025-06-30 10:44
  •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 빛바랜 ‘안전 투자 1000억’⋯SPC그룹, 또 근로자 사망
    빛바랜 ‘안전 투자 1000억’⋯SPC그룹, 또 근로자 사망
    SPC그룹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평택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닮은꼴’이란 점에서 SPC그룹 안전불감증이 재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한 허영인 회장이 약속한 ‘1000억 투자’를 통한 안전경영도 반쪽짜리에 그쳐, SPC그룹의 전사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
    2025-05-19 17:00
  • SPC삼립, 또 끼임 사망사고⋯김범수 대표 “유가족께 사죄·후속 조치에 최선”
    SPC삼립, 또 끼임 사망사고⋯김범수 대표 “유가족께 사죄·후속 조치에 최선”
    19일 새벽 시화공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SPC삼립 잇단 사망·부상 사고로 안전 문제 도마 SPC 계열사 SPC삼립이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인과 가족께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고 후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한 SPC삼립은 관계 당국 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2025-05-19 10:13
  • SPC삼립, 또 끼임 사고...시흥 제빵공장서 50대 여성 근로자 숨져
    SPC삼립, 또 끼임 사고...시흥 제빵공장서 50대 여성 근로자 숨져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 노후화로 인한 끼임 사고가 또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2025-05-19 09:47
  •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경기 시작 20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진행 중이던 오후 5시 17분께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루 측 매점 부근 벽면에 붙어 있던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3명이 다쳤죠.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같은 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
    2025-04-02 16:36
  •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 이준석-김상욱, ‘홍천 사망 일병’ 추모...“안전한 군대 만들 것”
    이준석-김상욱, ‘홍천 사망 일병’ 추모...“안전한 군대 만들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고(故) 김도현 일병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추도문 낭독을 통해 “김 일병을 떠나보내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
    2024-12-31 16:17
  •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유죄판결 파기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유죄판결 파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
    2024-12-26 11:05
  • 온산제련소서 계열사 근로자 숨져
    온산제련소서 계열사 근로자 숨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아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2024-11-07 17:00
  •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 '부산 SUV 역주행 사고'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유족 분통
    '부산 SUV 역주행 사고'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유족 분통
    부산서 SUV 역주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헀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A(59)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A 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부산의 한
    2024-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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