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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특검 조사 거부’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특검팀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최근 두 차례 조사 불응⋯구속기한 11일까지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

2025-11-07 10:06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법원,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

2025-10-24 04:45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

2025-10-21 11:43
평택 반도체 공사현장 추락사…경찰, 원·하청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

2025-10-04 11:54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평택 반도체 공사장 사망사고, 원·하청 관계자 형사책임 조사

6월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삼성물산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6월27일 오후 6시43분께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

2025-09-12 17:17
해병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17일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측 “특검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영상녹화 조사 희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11~12일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채해

2025-09-10 13:44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전동킥보드 이어 픽시자전거 유행⋯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던 시절, 그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5-09-01 06:00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

2025-08-07 14:49
임성근, 채상병 특검 2차 출석…“형사적으로 책임질 것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소환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실로 향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려면 가장 먼저 피의사실,

2025-08-07 11:17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7일 소환

특검팀, 7일 오전 임성근·오후 김철문 소환 예정김용현 조사 일정 재조율⋯서울동부구치소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5-08-06 13:19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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