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56건

최신순 정확도순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이삿짐 사다리에 깔린 7세 초등생 끝내 사망…등교 중 참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에 깔린 초등학생이 끝내 사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오전 8시 38분경 천안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 A(7)군이 이삿짐 사다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이 아닌 한쪽만 고정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사다리가 2

2026-08-28 00:48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2026-08-09 09:0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2026-08-07 14:23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대형 화재 진화…8시간 만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8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삼립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6-02-04 07:09
SPC삼립 시화공장서 대형 화재 발생...무인소방로봇 등 총출동 진화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 안전을 질책한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터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8개월여만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7만1737㎡ 규모의 생산동 건물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03 17:34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쿠팡 로저스, 30일 경찰 포토라인...한미통상 긴장 속 입장 주목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 쿠팡이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한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됐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조사 움직임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그가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연합

2026-01-29 19:31
경찰, 광주 도서관 붕괴 수사 확대…광주시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시 공무원을 잇따라 입건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전담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26-01-16 08:21
경찰,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공사 관계자 4명 입건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2025-12-17 08:20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불구속 기소

이명현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5-11-21 11:03
‘특검 조사 거부’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특검팀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최근 두 차례 조사 불응⋯구속기한 11일까지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

2025-11-07 10:06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법원,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

2025-10-24 04:45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5-10-23 09:41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