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
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시 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심문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거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후 5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영장심사 결과는 통상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온다. 특히 이번 결과는 출범 100일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검팀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특검 수사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