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안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5년 형기 끝났다…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
법조계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안씨는 양모 장씨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 모(34) 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피소됐다.
11일 정인이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 모(36) 씨와 그의 부모는 장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세 번째 반성문 제출檢 “남편 알았을 것” 최대 형량 징역 7년6개월 구형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34) 씨가 결심 공판이 열렸던 날,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20일 뉴시스는 정인이 양모 장 씨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아이를 매우 귀찮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와 양부 안 모(36)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양모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16개월 아기 정인이 살인 등 혐의로 양부모 8차 공판부검의 “학대냐 아니냐 구분할 필요 없을 정도” 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몸에서 지속적인 아동학대 징후로 보이는 상처와 함께 신체 손상이 심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감의 3명 모두 같은 의견…"사고 아닌 폭행"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정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곳곳에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부검의들의 증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인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키즈카페에 친딸만 동반하고 정인이는 없는 경우도”사망 당일 “덤벨 떨어뜨릴 때처럼 쿵하고 큰 소리 났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여러 차례 차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양부모 장 씨와 안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등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몸 곳곳에 멍과 상처”“너무 말라서 병원에 데려 갔더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권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아기 ‘정인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온 직후부터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
정희원 변호사가 정인이 사건 재판 양부모 변호를 맡은 뒤 한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정희원 변호사와 관련된 키워드가 노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전날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장씨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겠냐는 취지의 변호와 함께 고의성이 없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