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전국구직노동조합(위원장 김기봉, 이하 전국구직노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울산 지역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9일 공식 출범한 전국구직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 그리고 기득권화된 노동단체가 청년과 실직자들의 숨통
정부가 올해 12월 가동 종료를 앞둔 태안석탄 1호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석탄발전소를 찾아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인 태안 1호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의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라며 이같이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양대 노총과 첫 오찬 회동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李,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은행이 차별임금·체불임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대내외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 약 8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2017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8년 전 탄핵 당시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우선 수출은 그때도 좋았다. 2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국민 분노ㆍ실망 잠재우기 부족""이번 사태 책임은 탄핵이 첫 단추…국민의힘도 응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일 만에 대국민 사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사과로 무마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김완섭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기후대응댐 반대 4곳 중 협의 중인 지역 있다""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인프라 의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판매 부진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인상 여부에 대해 "다른 계기가 없다면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