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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소득공백 막을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즉각적인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고용 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65세 법정 정년

2026-06-16 11:08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안돼”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야”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9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

2026-06-09 17:23
양대노총, 6·3 지방선거 비판 한목소리…"선거 관리 실패·노동 의제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2026-06-04 13:27
“분양가 더 오르나”⋯타워크레인 멈추자 건설현장 비상

골조 공정 차질 우려⋯“장기화 땐 공기 지연 불가피” 건설현장의 핵심 장비인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공사 기간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고 결국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026-05-28 16:31
‘소년공’ 출신 李대통령, 靑서 노동절 기념식…"노동과 함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2026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2026-04-30 17:37
“고사 위기 철강 살려라”…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첫 공동행동

양대 노총·기업 경쟁 논리 뛰어넘어전기료 급등에 수익성 한계…“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해야”K스틸법 후속 조치에 전기요금·탄소 규제 완화 등 요구 국내 철강업계 1ㆍ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완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전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2026-03-19 15:58
“NCC 추가 감산 중단해야”…여수 산단 노동자들 반발

여수산단 노동자들 국회서 기자회견에틸렌 추가감산 중단 요구"다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편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NCC(나프타 분해설비) 추가 감산 계획을 두고 여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감산이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

2026-03-18 16:43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손잡았다…고용안정 내세워 공동 행동 예고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연대 공식화한국노총·민주노총 경계 넘어구조조정·설비 재편 속 긴장 고조자동화 도입까지 갈등 확산 조짐 국내 철강업계 양대 노조가 손을 맞잡았다. 포스코 노조와 현대제철 노조 포항지회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연대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6-03-04 15:42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2025-11-06 14:15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정치권 정쟁에 실직자는 멍든다"… 전국구직노조, 첫 기자회견서 양대 노총·정치권 정면 비판

전국구직노동조합(위원장 김기봉, 이하 전국구직노조)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울산 지역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9일 공식 출범한 전국구직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 그리고 기득권화된 노동단체가 청년과 실직자들의 숨통

2025-10-19 11:46
김성환 "태안발전 폐지는 녹색 대전환 신호탄⋯일자리 상실 없다"

정부가 올해 12월 가동 종료를 앞둔 태안석탄 1호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석탄발전소를 찾아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인 태안 1호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의지

2025-10-10 11:00
경총·한국노총,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안 논의' [포토로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2025-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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