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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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근로소득보다 사업이나 금융 등을 통해 얻은 종합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은 총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2021-01-14 11:46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양경숙 의원도 관련 입법 발의1월 중순되면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즉,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

2020-12-25 16:21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2020-11-23 17:40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가수 상위 1%는 연평균 소득이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수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가수 소득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2020-10-27 09:25
[2020 국감] 양경숙 "국세청 직원단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세청 직원 임의단체의 퇴직 부조금 사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2020-10-12 15:36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4만23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 이는 2003년 3만2100달

2020-10-11 11:42
민주당, '언론 상생 TF' 출범… "가짜뉴스 근절·새로운 아젠다 발굴"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변화한 언론 환경에 맞춰 새로운 관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보다 많은 더 좋은

2020-10-05 15:25
양경숙 "3년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000억 원 면제 혜택"

지난 3년간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통해 3000억 원에 가까운 통행료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227만 대의 차량이 2872억 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3년간

2020-10-03 14:17
작년 미수령 복권 당첨금 538억원…전년 대비 7.2% 증가

2010년 이후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 5082억원 달해 지난해 당첨되고도 주인이 찾지 않은 금액이 총 538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537억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약 36억 원) 증가했다

2020-10-02 14:09
최상위 0.1% 연소득 14억원…중위소득의 61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 소득 최상위 0.1%는 중위소득자의 61배를 번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그해 기준 최상위 0.1%에 속하는 개인소득자 2만3246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34조2000억원으로 한 사람당 14

2020-09-29 08:41
종부세 내는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103명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

2020-09-24 10:02
신성이엔지 용인사업장, 김성환 등 더민주 의원들 방문

신성이엔지가 용인사업장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행사에는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김성환 의원, 간사 이소영 의원과 함께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이원영, 윤준병,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9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 신성이엔지의 용인사업장은 2017년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공

2020-09-21 14:59
"초과 유보소득 배상소득 과세, 과세·적용기준 명확히 해야"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위축과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시행령에서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2020-09-20 14:51
"내년 도입 유보소득세, 과세기준·적용제외 범위 명확히 해야"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

2020-09-20 09:42
2018년 10채 이상 다주택자 3만200명 ‘종부세 1200억 원’

2018년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가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이었다. 해당 대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

2020-08-16 09:56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규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부동산감독원' 등장 예고에 시장이 숨 죽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2020-08-11 18:00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2020-08-10 13:43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늘어나고 종부세수는 2배 이상 증가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2020-07-21 13:25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방지법안 발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양산되는 불법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0-07-15 11:26
김상희 부의장 첫 공식 일정,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이 고(故) 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임기 출발을 알렸다. 김 부의장은 8일 이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의 이 여사 묘역을 참배했다. 첫 일정에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김

2020-06-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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