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앞서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바꿔 재발의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비판에도 오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연 소득은 총 4095억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6428만 원이었다.
2018년 가수 중 소득 상위 1%인 63명은 2171억6000만 원을 벌어 전체 가수 소득(4095억7800만 원)의 53%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 이는 2003년 3만2100달러로 24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 임금(4만8600달러)과 비교해선 87% 수준에 머물렀다....
전략기획 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의원, 홍보소통위원장은 박수현 전 의원, 총 간사로는 양기대 의원이 선정됐다. 그 밖에 정필모·허종식·김영호·고민정·양경숙·한준호 의원 등이 함께한다.
양기대 의원은 "(정치와 언론의) 무너진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언론을 존중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TF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6차례의 명절 동안 총 9227만 대의 차량이 2872억 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3년간 통행료 면제 규모를 따져보면 설과 추석이 각각 1358억 원, 1514억 원이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차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537억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약 36억 원)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미수령 당첨금 총액은 5082억 원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2011년 당첨금 소멸 시효 연장 영향으로 200억 원대까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그해 기준 최상위 0.1%에 속하는 개인소득자 2만3246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34조2000억원으로 한 사람당 14억7122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개인소득자 2325만명의 연간 통합소득은 총 824조원으로, 1인당 평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다(最多)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토지분...
19일 행사에는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김성환 의원, 간사 이소영 의원과 함께 김영배, 민형배, 양경숙, 양이원영, 윤준병, 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9명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문했다.
신성이엔지의 용인사업장은 2017년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클린에너지 기반의 스마트공장이다. 공장 옥상과 유휴 부지에 총 639kW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1....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유사법인뿐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10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7년 대비 1653명 증가한...
양경숙 의원은 4일 국회 본호의에서 "주택 투기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며 "부동산 거래를 상시로 감독할 수 있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상설화된다면 현재 국토부 내에 설치된 태스크포스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모태가 돼 그 기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8건에서 2018년 2515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5일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개인방송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두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주기 행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설훈, 남인순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또 인재근,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강선우, 고민정, 김홍걸,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권인숙,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 묘소를 참배했다.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양경숙(57)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 모 씨가 양 씨에게 7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우 모 씨는 3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양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13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씨는 양 씨가 서울 명동에 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