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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NH농협생명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에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

2022-06-17 09:24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1년 전 전세를 알아보다 새로 지은 빌라가 맘에 들

2022-06-11 13:00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용의자가 평소 소송 상대인 채무자에게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패소한 소송 상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A 씨(53)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담당하다 9년 전쯤 퇴사해 지역 건축

2022-06-10 14:35
방탄소년단 지민,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 후 첫 입장…“미숙함에 걱정 끼쳐 죄송”

방탄소년단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일 오후 지민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그동안 저의 미숙함 때문에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 논란에 사과했다. 이날 지민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게 되었다.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다”라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다양한 인종, 국가,

2022-06-02 21:28
가세연, 통장 가압류까지…‘고민정 사진’ 뭐길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일부 재산이 가압류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확보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과정이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며

2022-06-02 10:01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6000억 달러 예상발트3국·슬로바키아 재무장관 “러가 피해 배상해야” 공동성명캐나다, 4월 러시아 정치인 자산 압류·우크라에 제공 법 통과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압류해 소유권 갖는 건 별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3000억 달러(372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압류 자산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2022-06-01 16:01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공소장 변경으로 횡령 금액 4억 2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재판부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항소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2-05-31 14:16
[상보] 국제유가, 수요 회복 기대감에 상승...브렌트유 1.7%↑

국제유가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7월물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 대비 0.98달러(0.9%) 상승한 배럴당 115.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2.03달러(1.7%) 오른 119.43달러로 집계됐다. 오

2022-05-28 07:04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2022-05-26 16:45
[이슈크래커] 러시아 우크라 침공 3개월...크렘린 내부서 ‘푸틴 축출설’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 지역 4분의 1을 탈환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 밖 상황에 러시아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 여론과 함께 블라

2022-05-25 15:47
구글, 러시아 사업부 파산 신청‧직원 철수...사실상 사업 종료

구글 러시아 직원들, 두바이로러시아, 지속적으로 구글에 제재 가해구글, “무료 서비스는 러시아에서도 계속 이용 가능” 구글이 직원들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키고 현지 사업부 파산을 선언할 계획이다. 사실상 사업 종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러시아인 직원 대다수가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라도 구글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택

2022-05-19 09:20
구글 러시아 "계좌 압류돼 사업 불가능…파산신청"

파산을 신청한 구글 러시아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러시아 은행 계좌를 압류당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이날 구글 러시아 자회사가 파산 의사를 밝힌 후 이같이 전하며 계좌 압류로 구글 러시아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러시아 자회사는 이날 러시아 당국에 파산신청

2022-05-18 21:39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다고 18일 SBS가 보도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2022-05-18 21:11
'세금 체납' 신동아 일가, 꼼수 소송에…법원 "각하"로 제동

세금 38억9000만 원을 체납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당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인 이형자 씨 등이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이 씨와 그의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2022-05-13 10:45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 노란우산 공제 가입…누적 160만 돌파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가입자 수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조합 재적 가입자 수가 출범 15년만인 올해 160만 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 해인 2007년 가입자

2022-05-11 13:41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제약 회사인 오너이자 대표가 자사 신약 개발 정보를 지인에게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보게 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회사 소액 주주들은 지난 5년간 주가가 지속 하락해 80% 가량 내린데다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저 당혹스럽기만 하다. A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초호화 변호인을 썼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전 법무부 차관)이 고문

2022-05-11 07:30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

2022-05-03 18:17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검찰

2022-05-02 17:34
전 세계 손보사, 우크라 전쟁에 최대 44조원 보험금 지급 직면

러시아 항공기 압류로 항공보험 피해 막대 사이버보험·정치리스크보험도 해당 전 세계 손해보험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이 늘면서 향후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160억 달러에서

2022-05-02 14:15
[보험깨톡]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지? '꿀팁' 세 가지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보험료는 매달 내는데… 어쩌다 한번 하는 보험금 청구는 낯설기만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봐도 "청구는 직접 해야 한다

2022-04-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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