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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

2023-12-26 14: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2023-12-20 12:00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2023-12-19 14:00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2023-12-14 13:34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가능성 높은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의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케이뱅

2023-12-11 09:12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2023-12-10 12:00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

2023-12-10 12:00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28)이 자신에게 상습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임혜동씨를 향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김하성의 법률대리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

2023-12-08 16:02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

2023-12-08 10:28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3-12-04 15: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

2023-12-02 08:00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

2023-12-01 11:31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나체 합성사진·인신매매 협박·폭력 동원한 악랄한 불법 추심 등 총 163명 조사20만 원 빌려주고 7일 뒤 128만 원 상환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의 슈퍼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

2023-11-30 12:35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베이징 경찰 “용의자 여럿 형사 강제 조치”헝다 쉬자인 회장 조사 때와 유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그림자 금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중즈그룹의 자금관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최근 개시했다”며 “용의자 여러 명에 대해 형

2023-11-26 17:00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

2023-11-24 10:59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와 영세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2023-11-22 09:07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 파산종결 사례다.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2012년 3월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

2023-11-20 09:34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2023-11-15 09:00
이세창, 전세 사기 피해 고백…“사기꾼에 압류 걸고 되찾아”

배우 이세창이 전세 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14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이세창이 출연했다. 이세창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도 당했다”며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있어서 사기꾼이 집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다 찾아서 전체를 압류 걸었다. 결국 집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2023-11-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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