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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노트북 너머] 中 '완따오차오처'⋯지원금만 얹어준다는 韓
    '완따오차오처'. 굽은 길에서 추월한다. 국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자세다. 완따오차오처가 가장 빛나는 대목은 인재다. 중국은 AI 전쟁에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인재 양성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 정부는 해외 유치 인재에게 1인당 100만 위안을 일괄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젊은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
    2025-11-26 05:00
  •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2025-11-23 16:00
  •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텔레그램 활용한 車보험사기 182명 적발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직을 대거 적발했다.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역할을 나눠 사고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모집책들은 고액알바 사이트,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
    2025-11-20 12:00
  • 중기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기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고용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
    2025-11-19 10:36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2025-11-14 21:16
  • SH, 마곡지구 지원·편익시설용지 선착순 분양
    SH, 마곡지구 지원·편익시설용지 선착순 분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공항대로·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및 연구 기
    2025-11-14 10:50
  •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 캠코 새도약기금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공식 주소 꼭 확인해야”
    캠코 새도약기금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공식 주소 꼭 확인해야”
    최근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명칭을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캠코에 따르면 해당 피싱사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피싱
    2025-11-11 10:43
  • 검찰, ‘2000억대 PF 대출 실행·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前 지점장들 기소
    검찰, ‘2000억대 PF 대출 실행·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前 지점장들 기소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2025-11-06 11:24
  •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인정…"부적절한 처신 깊이 반성"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인정…"부적절한 처신 깊이 반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부인변호인단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성은 부인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건진법사' 전성배
    2025-11-05 10:36
  •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대출 서비스 개시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대출 서비스 개시
    공무원연금공단·11개 금융회사 협력…연금 확인서 자동 발급·검증서류 제출 없는 디지털 대출 실현…"편의성·안전성 모두 강화" 금융결제원은 5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및 11개 금융회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연금 대출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 기존 종이
    2025-11-05 09:28
  •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車사고 내면 알바비 드려요"…보험사기 공모하면 최대 징역 10년
    #.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함께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고, 이를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 입금 후 일부를 공모자와 나눈
    2025-11-04 12:00
  •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2025-11-03 21:30
  •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
    2025-10-31 16:01
  •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유경옥 불출석…법원, 11월 14일 재소환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유경옥 불출석…법원, 11월 14일 재소환
    특검 "전성배·유경옥 진술 맞춘 정황…신문 필요"전성배 처남, 김건희 여사 자택 방문 사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언하기로 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처남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쇼핑
    2025-10-29 15:23
  •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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