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제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의·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 민간이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는 역할이
긴급전화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신고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대국민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당시 여객선 탑승객이었던 최덕하(단원고 2학년)군은 119로 전화를 걸어 배가 기울어 가라앉고 있다고 처음 신고했다. 이후에도 스무통 이상의 신고가 119로 쏟아졌지만, 해양경찰이
국가안전처 신설안을 놓고 전국 소방관이 반발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의 전성태 조직정책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처 신설안은 소방 기능이나 위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29일 장관급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장관 아래 정무직 차관 1인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에 근간이 될 통신망 선정의 본격 착수를 알리는 재난안전통신망 태스크포스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미래부는 안행부·기재부와 함께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기관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가 내달 2일부터 9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회는 사고원인은 물론 정부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후속대책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서에 증인 채택이나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에서 여야의 갈등을 예고해 이번 조사는 쉽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27일부터 논의했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협상에 대해 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오전 10시15분에 ‘(새정치민주연합이)회담 진행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했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을
KT는 전국 3506개의 사전투표소를 포함해 251곳의 개표소, 중앙선관위에 이르기까지 6.4 지방선거의 모든 통신망 운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유권자가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 조회부터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산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
정부가 11년 동안 끌어온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로 답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창과 파라텍은 각각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19원, 6440원으로 마감했다. 이밖에 리노스 8.17%(235원), 씨그널정보는 2.36%(21원) 상승했다.
이들 주가가 크게 뛴 것은 정부가 재난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83.9 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014년도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 730명에 6만1252명이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30명 모집에 7만1397명이 접수해 11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 손질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총괄 부총리직 신설 구상까지 제시해 조직 개편의 폭이 커졌다.
◇1년여 만에 17부3처17청→17부5처15청으로 = 다음주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정부 직제는 현재 1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가안전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9일 정부입법 형태로 입법예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
안전행정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안행부에서 갖고 있던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고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이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안전 기능은 앞서 추진한 대로 향후 세워질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
정부가 11년째 진척이 없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재난안전통신망을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
정부가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선발시험(행정고시) 인원을 줄여 오는 2017년에는 절반을 민간경력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조건도 보다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은 물론 정규교사들이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은 정부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여객보험과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인솔 교사 14명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안전행정부가 6.4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새 도로명 주소와 함께 과거 지번 주소도 중복 수록해 발송할 것을 지시하자 일부 공무원은 혼란스러워 하면서 발송을 중단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자료가 처리하면서 시스템 오류도 발생했다.
22일 안행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18일 ‘선거 공보물 발송에 지번주소
공무원연금 개혁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가 21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의 핵심인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후속조치 과제 27건 중 절반 이상을 다음달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담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요구가 거세 박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