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데이터 활용 법적 문제, 조정위 통해 해결하세요"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제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의·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 민간이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주는 역할이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민·관의 분쟁을 지난5월 기준 5건에 대해 조정을 마쳤고, 3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17건은 상담을 거쳐 정식 조정에 착수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대응반(PSC)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와 현장대응반의 해결 사례를 모아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에 관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