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 연금 지급액 20% 삭감 사실무근"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희생자 대전시민추모위원회'가 20일 대전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전지법 소속 공무원을 규탄하는 두번째 기자회견을 한 뒤 조인호 대전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늘고 있다.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가 21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도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합 계획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당초 퇴직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을 1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직사회 설득을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일부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포괄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다. △따라서 ①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지급률 1.9%→1.52%) 검토 ②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③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④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공식 밝혔다.

안행부의 해명자료에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한다는거야 안한다는거야?" "공무원연금 개혁, 또 물건너가는거?" 등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