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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

2020-12-23 16:54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2020-12-23 12:12
바이든 “최악 다가오고 있다...내년 추가 부양안 의회 요청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000억 달러(약 995조85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추가 부양안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탄절을 앞두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연말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 추가 경기부양안 준비를 요

2020-12-23 08:42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미국 의회의 여야 지도부가 약 9000억 달러(약 100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에 최종 합의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코로나19 대응과

2020-12-21 15:01
[오늘의 운세] 12월 20일 띠별 운세 : 84년생 쥐띠 "잃었던 것을 찾게 된다"

오늘의 띠별 운세 : 12월 20일 ▶2021 신축년 신년 운세 궁금하다면? (클릭)◀ 쥐띠 운세 - 윗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해라. 덕을 볼 수 있겠다. 1948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다. 1960 크게 불안한 거래이더라도 이루어진다. 1972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상대가 마음이 없구나. 1984 잃었던 것을 찾게 된다. 소띠

2020-12-20 07:10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착한임대인 6월까지 세액공제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

2020-12-17 17:37
[2021 경제정책] 예산 3.2兆 투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 제공

노동 등 일자리 50만개 내달 채용3분기까지 공무원 70% 이상 선발청년 10만명 대상 인턴 기회 제공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일환으로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제공한다. 취업 문이 좁아진 청년 10만 명에게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

2020-12-17 17:25
‘톰 크루즈 분노 유발’ 방역수칙 안 지킨 직원들, 결국 사임

미션 임파서블7 촬영 현장서 얼굴 마주한 직원들에게 고성 음성 녹취록 공개에 부담 느낀 직원들 자진 사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를 분노하게 했던 직원들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톰 크루즈가 “잘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언론을 통해 소식이 확산하자 이들이 자진 사임한 것이다.

2020-12-17 15:01
코로나 대확산에 숙박·음식 고용보험 가입자 최다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파로 지난달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충격이 심화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나타난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2만3000명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2020-12-14 13:42
[출근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14일부터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받는다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이 저소득 근로자 91만 가구에 10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

2020-12-11 06:00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

2020-12-09 13:23
‘고용 안정’ 상용직 일자리 1년 새 23만개 증발

대면 서비스 업종·제조업 ‘코로나19 고용 쇼크’ 주원인정부 일자리 사업 덕에 임시임용직 23만6000명 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위해 경제 활성화 힘써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 여파로 정규직원을 의미하는 상용직 근로자 수가 최근 1년 새 23만 명 가까이 줄었다. 그만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사라진

2020-12-07 09:22
미 연준 “미국 지역, 경제성장 없거나 둔화”...파월 “재정정책이 유일한 해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회복세가 정체됐고 타격이 심한 지역에서는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확장이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10월 말부터

2020-12-03 08:2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이상'

이달 10일부터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예술인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

2020-12-01 10:00
제조업 종사자 1년새 7.9만 명 감소 '코로나 직격탄'

통계 작성 11년 만에 최대규모경기침체 따른 생산·수출 부진음식·숙박업은 두달째 16만명 줄어"신산업 진출, 노동구조 개선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달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조업의 1인

2020-11-30 17:53
숙박음식·제조업 고용악화 지속…3차 유행 '쇼크' 우려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 여파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발(發) 고용 충격이 여전히 집중되면서 이 업종의 종사자가 전달에 이어 16만 명 넘게 줄었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종사자 감소폭은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순 코로나19 3차

2020-11-30 12:00
[코로나 이펙트] ② 로봇이 꿰찬 미래...인류는 어디로

미국, 코로나19 팬데믹에 4000만 일자리 증발 전염병 따른 자동화 물결,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리 #23년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카퀴네즈 브리지에서 통행료 징수 업무를 하던 래리 콜린스(63)는 올해 3월 상사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운전자와 통행료 징수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0-11-30 06:00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4조 안팎…재원 마련 방안은

국회·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재원마련은…목적예비비 2조 증액, 3조 조달 등지급 대상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됐지만…지급 방식 여야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세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급 규모는

2020-11-29 15:47
중진공, 사업실패자 재기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실패자 재기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 나선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진공은 12월 29일까지 한 달간 제2차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충격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특

2020-11-29 12:00
내년 초 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 추진…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국회·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 굳어져재정 부담 고려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 내년 초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2020-1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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