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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이상일 용인시장, 철도 4개 노선 5만 서명으로 국토부 정면돌파

수십조 원 반도체 투자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끄는 용인이, 이제 철도까지 품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만명의 서명으로 그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서

2026-03-15 12:36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신규 공급 끊긴 지역에 수요 몰린다⋯‘n년 만의 분양’ 단지 인기

전국적인 주택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흥행 공식’이 바뀌고 있다. 입지나 브랜드보다 수년간 신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분양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른바 ‘n년 만의 분양’ 단지는 희소성과 지역 내 대기 수요가 결합하며 침체기에도 경쟁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6-03-14 16:00
4월 수도권 분양 2만가구 돌파⋯서울 재개발·신도시 물량 집중

전년 동월 대비 2배 증가서울·경기·인천 20곳 공급 예정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4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초 공급 공백이 이어졌던 가운데 건설사들이 4월 들어 분양 일정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주요 신도시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나온다. 1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만1942가

2026-03-13 16:00
GH, 광교신도시 마지막 공공지식산업센터 착공…바이오 생태계 구축 '신호탄'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공공퍼즐이 맞춰진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공공주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GH는 12일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행보를 공식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교테크노밸리·경기바이오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집적된 수도권 최대 바이오·IT

2026-03-13 14:26
10·15 대책 6개월⋯규제지역 '꺾이고' 비규제지역 '웃었다'

성남·하남 거래 감소, 광주·부천·남양주 증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경기도 주택시장 내 거래 흐름이 지역별로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가 집중된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13일 경기부동산포털 자료를

2026-03-13 14:00
K-방산 호황에 뜨는 ‘거점 도시’…대전·창원·구미 분양시장도 들썩

‘도룡자이라피크’ㆍ‘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등 높은 경쟁률 기록 최근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로 K-방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방위산업 거점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위산업은 정밀 제조와 첨단 소재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연구 인력과 전문 기술 인력 유입이 활발한 분야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배후 주거

2026-03-13 10:22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진실 어느 쪽이든 국기문란…특검 추진”

“사실이면 ‘대통령 1인 방탄’ 국정농단””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감’ 될 수도”“거짓이면 김어준·출연 기자 엄벌 공론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조정이 맞물렸다는 ‘뒷거래설’과 관련해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

2026-03-12 15:04
강남 3구·용산 이어 강동마저 하락⋯서울 아파트값 6주째 둔화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강남 3구ㆍ용산, 3주 연속 약세강동 0.01% 하락ㆍ동작 보합강북ㆍ금관구 등 외곽 오름폭↑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째 둔화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약세 흐름이 3주 연속 이어진 가운데 강동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전세 매물이 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가 늘어난 강북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12일 한

2026-03-12 14:00
추미애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경기도의회서 도지사 출마 공식선언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여년,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이 이번엔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2026-03-12 12:46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Ⅱ에 ‘고메드 갤러리아 1호점’ 열어

단지 내 상업시설에 매장 배치⋯“프리미엄 주거 서비스 강화” 국내 3대 시행사로 꼽히는 DK아시아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조성 중인 하이엔드 주거단지에 프리미엄 식음(F&B) 브랜드를 도입하며 주거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DK아시아는 인천 ‘신검단 로열파크씨티Ⅱ’ 주택전시관에서 프리미엄 식음 서비스 기업 ‘고메드 갤러리아’ 1호점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026-03-12 08:59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로”…보유세·장특공제 손질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원칙과 방향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기성 보유나 ‘똘똘한 한 채’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2026-03-12 08:55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

2026-03-12 06:00
국토부 산하 기관장 속속 채워지는데…공공주도 주택 공급 핵심 LH는 '오리무중'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와 주택 금융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새 수장이 속속 취임하며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인선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주요

2026-03-11 16:57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2026-03-11 11:49
김동연, 하루에 세판 승부…5호선 예타 통과·피지컬AI 선포·주 4.5일제 전국 확산 동시 점화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하루는 그 어느 날보다 밀도가 높았다. 10년 숙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확정, 전국 최초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개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전국 확산 신호탄 발사까지 굵직한 성과 세 개가 같은 날 쏟아졌다. 숫자로 보면 3조3302억원짜리 광역철도 착수, AI혁신클러스터 입주·멤버십 기

2026-03-10 16:54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

2026-03-10 15:32
김포‧검단·위례 교통망 확충⋯5호선 연장·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김포한강2~방화 31분 단축·위례~삼성 48→14분출퇴근 이동시간 크게 줄어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 동남권 신공항을 잇는 핵심 철도망이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

2026-03-10 14:54
LG전자, 아파트 맞춤형 AI홈 솔루션 공급 확대⋯B2B 사업 성장 가속화

LG전자가 아파트 맞춤형 AI홈 솔루션 공급을 늘리며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을 가속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포스코이앤씨 주거 브랜드 ‘더샵’에 공급해 온 씽큐온이 누적 1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씽큐 온은 생성형 AI가 탑재돼 고객과 일상 언어로 대화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을 학습·예측한다. 덕분에 입주민은 LG전자 가

2026-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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