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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평가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선 이용자 불편이 큰 지역의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5G, 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 품질을 측정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객

2026-05-07 12:00
국토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재건축 ‘돈맥’ 푼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2026-05-07 11:00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 호 압도적 속도로 공급"⋯주택공급 공약 발표

핵심전략정비구역 85곳 집중관리⋯강북 인센티브 6종 전면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7일 오 후보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라빌딩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공개하며

2026-05-07 10:00
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 밀접품목의 가격과

2026-05-07 09:58
뉴토끼·마나토끼 재등장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지목돼 온 ‘뉴토끼’가 자진 폐쇄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형태의 사이트가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뉴스１ 등에 따르면 최근 뉴토끼와 마나토끼의 이름을 사용한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안내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사이트는 기존 뉴토

2026-05-07 09:39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물가 3.8% 폭등"… 정부, 민생물가 집중 관리 추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2026-05-07 09:00
설탕 6개월 쌓아두기 못 한다…냉동 고등어 유통도 추적

정부, 민생물가 TF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논의반출기한 어기면 추천 취소·추징…aT 전담팀 신설 추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은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시장 공급을 앞당기고,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유통경로를 들여다본다. 관세

2026-05-07 09:00
산업장관 “첫 대미 투자 발표는 6월 이후...관세 15% 안 넘게 노력”

대미투자법 시행 시점 염두에 둔 발언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가능성“USTR 무역법 조사, 관세 15% 복원하려는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발표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1호 대미 투자 발표에 관해 “구

2026-05-07 07:57
[논현논단] 다중위기 시대에 마주한 ‘불편한 진실’

기후·에너지 대란에 전쟁공포 겹쳐일상의 기대 거스르는 조치 잇따라복합위기 맞설 사회적 논의 나서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태양이 뜰 것을 믿고,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스위치를 켜면 당연히 전등이 켜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기대치’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2026-05-07 06: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법제화 기다리는 커스터디 업계…비댁스 "입법 공백에도 인프라 준비 지속"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②]

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법 공백 장기화에 커스터

2026-05-07 05:30
이란 혁명수비대 “침략자 위협 제거…호르무즈 안전 통항 보장”

“지정 항로만 이용…승인 받아야 통과 가능”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임박 기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6일(현지시간) “침략자들의 위협이 제거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박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2026-05-06 20:56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쿠팡, 4년 만에 최대 적자…반등 열쇠는 ‘상품군 확대·AI 기술·대만 투자’[종합2보]

1분기 영업손실 3545억원으로 ‘적자전환’매출 12조4597억원⋯전년 동기 대비 8% 증가영업손실·당기순손실 규모 4년 3개월만에 최대상품군 확대와 AI 기술 투자로 '수익성 개선' 방안 제시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준법경영"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1분기 4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

2026-05-06 18:00
“원가 계산도 안 되는데 손실액 뽑으라니”…정유업계, ‘최고가제’ 후폭풍

정유 4사 손실 최대 3조원 추산…보전 예비비 부족 우려업계 “유종별 원가 산정 불가”…전문가들도 기준 마련 난색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나고 있지만, 이를

2026-05-06 17:02
한전, 전국 500개 변전소에 '95MW 태양광' 구축한다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 역할만 하던 전국 500여 개 변전소의 남는 땅을 활용해 총 95MW 규모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한전은 공공기관 K-RE100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약 500개소에 총 9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

2026-05-06 16:02
최휘영 문체부 장관 “‘왕사남’으로 영화계 훈풍…홀드백 협의체 이달 구성”

국제공동제작·홀드백 협의체 추진, 영화산업 정상화 속도정책펀드·관람 할인 확대해 극장 회복·콘텐츠 투자 강화프랑스·인도와 협력 논의…K콘텐츠 글로벌 확장 본격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나오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분에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준 것 같다”며 “극

2026-05-06 16:02
농촌 돌봄, 공동체 서비스와 잇는다…농식품부 첫 전문가 포럼

오송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개최복지 전문가·지방정부·주민조직 80여 명 참여…통합돌봄 연계 논의 농촌 고령화와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 주도 공동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기관과 지방정부, 사회적 농장 등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해 농촌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2026-05-06 16:00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환급 노리고 신고 오류 땐 역풍”…무협, 對美 관세 리스크 점검

IEEPA 환급 절차 가동…수출기업 250여 명 참여“7월 24일 이후 관세 지속 가능성 낮아…301조 대응 변수” 한국무역협회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와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환급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과징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6일 ‘미국 IEEPA 관세 환급 및

2026-05-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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