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강1호 ‘기본소득’이재명 지사, 도입 가장 적극적‘라이벌’ 이낙연, 선별지원 무게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사실상 발걸음을 뗐다. 대표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세를 않고도 30만 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 수립 법안은 발의된 바 있으나,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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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정부 지자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여당은 탄핵까지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야당은 ‘돌아온 칼잡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5500만 원, 1년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더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후보 등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의 29%가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88명(29%)이고, 이 중 3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이 임박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전 103석의 보수야당이 진용을 갖추게 됐다. 흡수 합당한 당의 새 당명은 내달 1일 정식으로 출범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은 2일 통합당과의 합당 관련 마지막 합동 총회를 열고 “제1야당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관심을 받은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0월 해산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2억 원의 치유금(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 원으로 총 46억 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다.
이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점 기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관된 입장이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견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 등을 지시하며 ‘선(先)사실 확인’ 기조를 분명히 했
민주당 "송구…수사 뒤 입장 결정"…통합당 "모든 의혹 낱낱이 규명"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25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 비판을 처음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30년 동지로 믿었던 (정의연·윤미향 당선인 등)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대구 수성구 만
여성가족부는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보조금 취소 등 조치를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정의연에 국고보조금을 배부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로썬 보조금 취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해당 쉼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이 회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횡령·배임 등의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윤 당선인 사건을 보험·사행행위범죄전담부서인 형사제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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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쉼터 차익' 논란에…민주당 "엄중히 다뤄야", 통합당 '회계부정 두둔한다"
'정의연' 대표 출신 윤미향 더불어 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당선인을 옹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경기 안성시 위안부 쉼터 부지·건물 매매를 중계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안성신문 대표)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2013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힐링센터로 삼을 곳을 찾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정숙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정숙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노동이 일상인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