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직무대행은 26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므로,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또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수사 외압에 실체가 없었음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년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연일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이상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평가자들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지난주와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27%로 전주 조사 대비 3%p 떨어졌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특히 공수처 수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맡고 있는 검사가 2명 정도 수준인데 이건 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며 "제가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외압이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1인 시위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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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넣었는지 아닌지. 이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영부인의 과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영부인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보낸 일련의 메시지를 여당의 사령관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시한 게 잘한 건지 아닌지.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게 야당 최고지도자의 사법...
앞서 법사위는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두고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가 꼽혔고,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 수사 외압’ 등도 각 4% 비율로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긍·부정평가가 서울은 각각 28%, 67%였으며 인천·경기는 21%, 71%였다. 대구·경북(TK)은 각각 35%, 52%였고 부산·울산·경남(PK)도 36...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