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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2025-08-25 12:05
  •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 강압수사 논란...국수본 직접 감찰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2025-08-11 15:43
  •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특검 출석⋯8일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경북청, 임성근 제외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결정임성근 “도의적 책임 통감⋯형사적 책임질 것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
    2025-08-07 14:49
  • 소비쿠폰, 카드깡ㆍ중고거래 속출…정부 “특별단속 실시”
    소비쿠폰, 카드깡ㆍ중고거래 속출…정부 “특별단속 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며 정부가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2025-08-02 09:53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마지막 날, 신청 기간 놓쳤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닷새째인 25일, 요일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다음 주 평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
    2025-07-25 07:31
  •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카드깡'?…불법유통 특별단속 나선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2025-07-24 14:22
  •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상보] 내란 특검,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2025-07-19 15:30
  •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 “AI는 무기 될 수 있어”…보안업계의 경고
    “AI는 무기 될 수 있어”…보안업계의 경고
    국내 주요 보안 기업 대표들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며, 정부의 구조적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송파구 IT 벤처타워에서 열린 정보보호 산업 간담회를 열었다. 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최근 여러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보안 없는 AI 시대는 없
    2025-07-08 18:28
  •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6시 30분께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
    2025-07-07 19:49
  •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 '꼬꼬무' 강호순이 숨긴 곡괭이 피해자들
    '꼬꼬무' 강호순이 숨긴 곡괭이 피해자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방송 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꼬꼬무’ 182회는 ‘특집: 더 리얼’ 3부작 중 두 번째 편으로 강호순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를 언급하는 장면과 함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죄의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2025-07-04 07:30
  • '상반기 피해액 21억 달러' 디지털 자산 위협 속출…韓, 보안 체질 개선 박차
    '상반기 피해액 21억 달러' 디지털 자산 위협 속출…韓, 보안 체질 개선 박차
    상반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해킹 피해 21억 달러국내에도 드리운 해킹 위협…법제화로 대응거래소별 보안 시스템 고도화 노력 지속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해킹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21억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 단일 해킹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법제화와 거래소 차원의 보안 투자가 강화되며, 이용자 보호를 위
    2025-07-02 16:36
  •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 내란특검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尹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
    내란특검 “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尹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
    박억수 내란 특검보, 尹 재판 첫 참여⋯“실체적 진실 낱낱이 규명”尹 측 “특정 세력이 주도한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팀에 사건 인계⋯尹 신병확보 특검팀 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를 고려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06-23 15:26
  •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2025-06-21 13:26
  •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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