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25-06-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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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기소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경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내란 특검은 이달 26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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